한국 경제자유, 184개국 중 14위…노동시장은 87위

경총, 미국 헤리티지 재단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결과 발표

헤리티지재단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중 한국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 및 자유도 등급.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의 경제자유 수준은 세계에서 상위권에 속해 있지만 노동시장 관련 항목은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 분석결과를 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종합순위 14위로 ‘거의 자유(Mostly Free)’ 등급을 받았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올해도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을 받아 87위를 기록했다.

한국 ’노동시장‘은 전체 평가항목(12개) 중 가장 낮은 점수인 57.2점을 받았다. ‘노동시장’ 항목은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돼 있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으며, 2005년 해당항목 신설 이후 한국은 지속해서 ’부자유(Mostly Unfree)’ 또는 ‘억압(Repressed)’ 등급을 받아 전체순위를 깎아먹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G7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노동시장’ 항목 점수는 독일을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아직 존재하며 강성노조가 기업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조세(59.0점)’,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세’ 항목에서는 전년보다 한단계 낮은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을 받아 글로벌 조세 경쟁력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9.5%, 27.5%로,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비중)도 29.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