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거래 이력 부족 소상공인 위한 보증보험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가입 가능한 보증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이밖에 신(新) 건전성 제도 안착을 지원하는 등 리스크 기반의 선진 감독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8일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생‧손보협회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외부전문가 발표, 보험감독‧검사업무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차수환 부원장보는 보험업계에 “단기실적 중심 영업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쏠림 등 과당경쟁이 발생하여 부당 승환계약 등 우려가 있으므로 단기실적에만 치중하기보다 다양한 위험보장을 통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둔 철저한 위험 관리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판매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경쟁과 해외진출, M&A 등을 통한 시장개척 노력을 병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올해 금감원은 건전경쟁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며, 완전판매 문화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비(非)금융정보(공과금 납부내역 등) 기반으로 금융거래 이력 부족 소상공인이 가입 가능한 보증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또 대리운전자보험 상품개선 추진, 취약계층(저소득층, 임산부 등)을 위한 실손보험 보장기능 강화를 검토하는 등 보험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도 강화한다. 먼저 신(新) 건전성제도(K-ICS, IFRS17등) 안착을 지원하고, 신 지급여력제도 기반 내부모형 승인제도 운영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 고 위험자산(PF,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손실흡수능력과 머니무브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 강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장규율을 통한 보험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타사 승환 비교안내시스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고,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대한 사후감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의료자문제도 개선, 손해사정업자 관련 공시 실효성을 제고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지원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감독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사업 영위‧부수업무 확대 검토 및 인허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 유도 등 보험회사 디지털 전환(DT) 추진을 위해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 등을 위해 보험업계와 양방향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