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산업·에너지 R&D 투자 1%→10%…100억원 이상 과제 160개까지 확대

품목지정 방식으로 전면 전환…주관기관에 과제운영 전권 부여

연구인력 해외파견 지원…신진연구자 기획·평가·연구 문호 확대

산업·에너지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산업통상자원

산업·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이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 중심으로 재편된다. 또 기업의 현금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한편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 기획과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난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를 지난해 1%에서 2028년 10%까지 확대하고 100억원 이상 대형과제는 작년 57개에서 올해 160개까지 늘린다. 품목지정 방식으로 전면 전환을 통해 R&D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연구인력 해외파견 지원, 신진연구자의 기획·평가·연구 문호를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과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조금 성격의 R&D 지원은 중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R&D에 지원을 집중한다.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알키미스트 시즌2)를 위한 1조원 규모 예타를 추진한다.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을 투입해 고난도, 실패용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비중을 현재 1%에서 5년내 10%로 확대한다.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신규 예산의 70%를 배정해 올해 민관합동 2조원(정부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해 대형과제 중심 사업체계로 개편한다. 100억원 이상 과제수를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대폭 확대하고 우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 인하(최대 45%포인트(p)), 과제 비공개, 자체 정산 허용 등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아울러 R&D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품목지정 방식을 전면 도입해 정부는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기획을 주도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관기관에 컨소시엄 구성, 연구비 배분 권한을 부여하는 케스케이딩(Cascading)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R&D 평가에 시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연계형 R&D를 대폭 확대하는 등 R&D사업이 시장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도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현재 3개인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8개 추가하는 등 인력양성 투자를 강화한다.

국제공동연구시 해외 파견연구를 지원하고 신진연구자의 R&D 참여 확대 및 연구자 창업규제 혁파를 통해 스타 연구자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에너지 R&D를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하는 한편 기업·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R&D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