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 확산·저탄소 전환 가속화로 탄소중립 속도 ‘UP’ [2024 경제방향]

REC 가중치 정기개편·가격안정화

전기차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영광풍력발전단지.ⓒ뉴시스

정부는 글로벌 탄소중립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무탄소 에너지(CFE) 확산과 저탄소 전환을 가속하기로 했다. CFE 이니셔티브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공동연구 등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해 가칭 CFE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관과 기업요건, 인증기준, 공표절차 등 세부내용을 마련한다.

원자력발전과 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을 상반기 안으로 수립한다.

올해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정기개편과 중대형 태양광·풍력 확대, REC 가격안정화 등을 통해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어려움을 줄인다. 더불어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펀드 투자 촉진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때 전력망 사용료도 지원을 늘린다.

올해는 3조원 이상 원전 신규 일감을 발주하는 등 원전과 해상풍력, 태양광 등 무탄소 에너지 공급도 확대한다.

수송부문 저탄소 전환을 위해 전기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이달 안으로 마련한다.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기본 내용으로 성능 개선과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과 이차전지 필수 원재료(11개 품목)에 관한 할당관세 적용 등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건물은 민간 리모델링 혁신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고, 공공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그린 리모델링도 속도를 높인다.

산업 부문에서는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핵심기술 개발과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수소와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관련 친환경·저탄소 세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