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3년 만에 21만여명 가입…사회안전망 역할 '톡톡'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과태료 부과 유예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포스터.ⓒ근로복지공단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년 동안 예술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누적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시행 3년만인 올해 11월 말 현재 21만여명의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들도 점차 늘어나 올해 약 4300여명의 예술인이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혜택을 보고 있다.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들의 현황을 보면 예술인 고용보험 누적가입자수는 20만7063명이며 '문화예술분야별(누적 신고 건수 기준)'로는 (방송)연예(35.6%), 음악(20.6%), 연극(9.6%), 영화(8.1%), 국악(5.7%), 만화(3.8%)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았다.

'용역별'로는 실연(49.5%), 기술지원(26.6%), 창작(23.9%) 순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 이하(38.5%), 30대(29.2%), 40대(17.2%) 순이었다.

한편 공단은 제도 시행 3년을 맞아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를 소급하여 신고하는 경우 미신고 및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당초 예상과 달리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유는 분야별 실태에 맞는 제도 개선 등 공단의 많은 노력도 있었지만 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열망의 방증이라고 생각한다"며 "문화예술분야의 사업주와 예술인들도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좀 더 빠르게 제도가 정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