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1% 해양모빌리티, 12배 키우겠다는 정부 ‘결정타’ 안 보여 [해양 재건①]

정부,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 발표

3대 목표 5대 전략 15개 추진과제 내놔

2027년까지 시장점유율 1→12% 확대

업계 “정책 속 ‘결정적 한 방’ 안 보여”

대형 화물선이 컨테이너를 실어나르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정부가 현재 1% 수준인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 점유율을 오는 2027년까지 1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3대 목표 5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를 내놓았는데, 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적 한 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5조원(1%) 수준인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2027년까지 71조원(12%)까지 키우는 내용이다. 남은 4년 동안 시장 점유율로는 12배, 금액으로는 14배 넘게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사 분야는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화와 자율운항선박 개발, 초고속 해상 통신망 구축 등 첨단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선박에 의한 해상수송과 관련 서비스는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등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재편·전환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전통 해사 분야 주도권을 유럽·일본 등이 확보하고 있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초격차 기술 개발·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첨단 해양모빌리티 분야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전략 수립·추진이 필요하다”고 사업 이유를 설명했다.

해수부는 산업 육성 5대 전략으로 ▲친환경 해운 해법(솔루션) 제공 ▲자율운항 선박 시장 선도 ▲첨단 해양교통 플랫폼 구축 ▲연관산업 육성 ▲지원체계 운영을 내놓았다.

먼저 친환경 해운 해법으로는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과 기술개발·실증, 녹색항로 구축·운영을 지원한다.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민간에는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출금리 우대, 설비 설치비와 컨설팅 지원, 취득세 감면 신설 등이다.

기술개발과 실증 작업으로 저탄소와 무탄소 기술 연구개발(R&D)을 늘리고, 육·해상에 실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친환경 선박 항로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나 메탄올, 수소 등 미래연료 추진선박 상용화에 대비해 연료 공급망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정규제 완화 작업을 추진한다.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도를 위해 주변 선박 등을 자동 식별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최적 항로를 선정하는 기술 개발을 서두른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운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기관 고장 진단·예측 기술을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개발한다. 이들 기술로 선원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요 설비를 자동으로 운전하고, 고장이 난 경우 자동 복구하는 수준까지 기술력을 키울 계획이다.

현재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의 신뢰성을 키우기 위해 육·해상에서 실증 작업을 추진 중으로, 향후 항만 자동화, 스마트 항로표지 기술 개발과 연계하는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첨단 해양교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고정밀 위치정보 기술을 개발하고, 독자적인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한다.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단말기 비용 지원, 규제 오나화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도 담았다.

선박 통항밀집해역 파악을 위해 교통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현황정보를 디지털화해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자율운항선박 특성에 따라 법정항로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양교통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신소재(고망간강) 적용 액화 암모니아용 저장탱크 개발 및 국제 표준화 ▲액화수소 저장·운송 선박용 용기(탱크) 단열기술 개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점유율 확대 및 국산화 ▲선체부착생물관리 위한 로봇 기술 개발 ▲해양모빌리티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등도 정부가 내놓은 전략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2일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원대한 계획 달리 구체·실효성 부족하다” 지적도

정부 발표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남은 4년 동안 시장점유율을 12배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해양강국 실현을 목표로 원대한 계획을 내놓았지만, 실속이 없거나 기존 사업을 열거하는 수준에 그친 것도 많다. 특히 짧은 기간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정책이 있어야 하는 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우선 정부 계획대로 해양모빌리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 정비가 필수다. 이 경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만 최소 수개월, 재정비한 제도가 현장에 적용하는 데까지 몇 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해수부는 그동안 제도 개선을 꾸준히 진행해 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제도 개선 계획만 보더라도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핵심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작업이 2035년에야 끝난다.

저탄소·무탄소 기술 연구개발 2031년, 액화수소 운송 선박용 저장 용기 단열기술 개발 2028년, LNG 등 미래연료 상용화 대비 공급망·인프라 구축 2028년 등 정부 발표 내 핵심 기술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모두 2027년 이후에야 완료한다.

무엇보다 과감한 투자 내용이 빠져 있다. 정부가 올해 초 자율운항선박의 글로벌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까지 1603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친환경 선박 R&D나 초정밀 위성항법 개발 등은 여전히 장기 과제로만 남아 있다.

이들 과제의 실용화 속도를 높이지 않는 이상 2027년까지 세계 시장 12% 점유율 확보는 요원하다는 게 해양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 해운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해양모빌리티 산업 가능성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에 나선 것은 당연하면서도 높이 평가할 일”이라면서 “정부 말대로 관련 분야 신기술을 상용화 단계로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과 시설 투자, 전문인력 양성에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경쟁자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빨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과감해야 한다”며 “이번 발표는 정부가 해양모빌리티 시장에 본격적인 투자를 예고한 것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정책적인 지원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1단계로는 선원 승선 없이 원격제어가 가능한 수준의 자율운항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선박 완전자율운항을 목표로 후속 연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31년까지 2540억원 규모의 암모니아·LN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2035년까지 6960억원을 투자해 GPS 위치 오차를 5㎝ 이하로 개선하는 초정밀 위성항법 기술 개발과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바다 위 ‘친환경’ 열풍, 국내 현실은 걸음마…엔진·연료 다 바꿔야 [해양 재건②]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