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
통계청 CI. ⓒ데일리안 DB
통계청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 일환으로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을 지원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CCUS 산업’은 대기 중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모아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이다.
해당 산업은 산업단지 입주 지원 등을 위해 ‘표준산업분류’에 단일코드를 신설해 달라는 다수 요청이 있었다.
하지만 관련 산업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고, 현 분류체계 안정성(국제비교성, 일관성) 유지 등의 사유로 표준산업분류에는 반영이 어려웠다.
통계청은 대안으로 정책 맞춤형 산업분류인 ‘산업 특수분류’ 활용을 제안하고, 그동안 관련 부처(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와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거쳤다.
내년 개발 예정인 ‘CCUS 산업 특수분류’는 전체 산업에서 해당 표준산업분류 항목을 발췌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구성한다.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한 규정에서는 CCUS 산업 특수분류를 인용할 경우 입주 대상 사업체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 특수분류가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할 전망이다.
이 청장은 “정부 부처 등으로부터 2년마다 파악하던 특수분류 개발수요를 내년부터는 연중 접수해 통계 작성은 물론, 융복합·신성장산업 분야 지원 정책에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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