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결심공판…사법리스크 '족쇄' 풀릴까

검찰 구형 및 이재용 최후진술 예정…선고는 내년 넘어갈수도

JY 사법리스크 털게 될지 관심…재계 "경영 제동, 韓 경쟁력 약화 이어질 것"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데일리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1심 결심공판이 17일 열린다. 2020년 9월 공소장이 접수된지 3년 2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구형에 이어 이 회장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심리로 이날 오전부터 열리는 재판에 출석한다.

결심 공판 오전에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고,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최후 진술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준법 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 경영에도 주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양측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해 통지한다. 통상 결심 이후 1~2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판결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는 등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연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회장 혐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으로 나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하고, 회계부정·부정거래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2020년 9월 기소했다. 삼성물산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측 판단이다. 삼성물산 이사들이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은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됐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의심한다. 두 사건은 병합됐다.

이 회장 측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반박한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해져 문제가 없으며, 삼성물산이 당시 3조원이 넘는 부실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합병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승계와 연관된 내용도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회장 주도의 '뉴삼성' 윤곽도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장으로 취임한 뒤에도 여전히 조용한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챙기는 한편 사회적 기여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이 회장의 '뉴삼성' 메시지에 대한 관심이 컸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사법리스크에 매인 탓에 조용한 행보를 지속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삼성은 내부 조직 전열을 가다듬는 한편 '뉴삼성'을 위한 경영 전략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텔, TSMC 등 반도체 경쟁자들이 조 단위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이 회장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하만 이후 멈춘 대형 인수·합병(M&A) 시계가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 회장의 경영 활동은 또 다시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1심 선고 이후 항소심, 상고심까지 고려하면 4~5년 사법리스크를 안고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의 반도체 투자 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재계는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