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늦어지는 보상에 주민들 '빚' 고통

토지주 대상 실태조사 응답자 408명 중 59.3% 평균 부채 6억원

유종상 경기도의원, 신속한 사업추진 및 대책 마련 촉구

유종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민주 광명3)이 보상지연에 따른 부채증가와 이자부담으로 주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의 신속한 사업추진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사업 참여 지분이 20%에 달하는 경기도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유 의원은 "국토부는 그동안 2024년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하겠다고 하다가 얼마 전부터 2024년은 곤란하다고 말을 바꿨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돈이 없다'면서 빨라야 2026년초에나 보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2026년초라는 것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광명시흥지구에서는 그동안 국토부의 정책을 믿고늦어도 2024년에는 토지 보상이 시작되겠거니 생각하고 대토마련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으면서 막대한 부채를 진 주민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한 소 농장주의 경우 토지수용을 전제로 15억원의 은행 빚을 얻어 충남으로 소사육장을 이전했는데, 토지보상 지연과 고금리로 인해 파산 일보 직전이다.

또 광명시흥지구 주민단체인 광명총주민대책위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LH토지조서에 있는 광명시 토지주 3014명을 대상으로 부채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08명의 59.3%가 금융부채를 안고 있고, 그들의 1인당 평균 부채액은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연 6%로 이자로 하면 광명시흥지구 토지주들은연간이자부담만 3600만 원, 사업이 3년 지연될 경우 1인당 1억800만원을 손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해당 사업에 20%의 참여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으로 요청했다.

유 의원은 "보금자리지구 실패도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LH가 '돈이 없다'고 버틴 것이 주 원인이다. 지금과 상황이 똑같다"라며 "그 당시는 경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선 바 있다. 2011년 경기도 주관 TF가 구성돼 광명시흥지구 사업추진 대책을 검토했고,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사업추진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금자리지구 때 경기도 주관으로 검토한 민간참여개발이나 민간주도 환지와 토지수용을 병행하는 혼용방식개발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촉구하고 건의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는다고 똑같이 손 놓고 있을것이아니라, 경기도가 앞장서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