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북’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부작용 지적 잇따라[2023 국감]

똑닥·올라케어·닥터나우 경영진 국감장 소환

플랫폼,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온상’ 지적

앱 업계 “소수 사례에 전면 무산되지 말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이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화된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의 제1화두는 단연 ‘비대면진료’였다. 비대면진료 산업을 이끄는 플랫폼(앱) 업계 대표들도 소환된 가운데 의원들은 비대면진료가 낳는 부작용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2명의 증인과 5명의 참고인이 소환됐다. 단일 사안으로는 가장 많은 증인 및 참고인 소환으로 국감 시작 전부터 이슈몰이를 했다.

앱 업계에서는 총 3명이 국감장에 출석했다. 병원 접수·예약 서비스 플랫폼인 ‘똑닥’의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와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 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은 참고인으로 단상에 섰다.

이들에 대한 질의는 비대면진료 사업이 낳은 부작용에 대한 지적으로 가득했다. 특히 마약류 의약품 등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에 대한 질의와 고발이 주를 이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이 공개한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위조 사례. ⓒ국회방송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PDF, JPG 형태로 처방전을 발급해 위변조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실은 실제 위조 사례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 직접 발표했다.

참고인으로 소환된 의약계 관계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의약품이 바로 응급피임약, 탈모약, 비만치료제와 같은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이라며 “이들은 전체 비대면진료 처방약 중 59.9%를 차지하는데 일부 약품은 난임, 성욕감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매번 똑같은 약 처방을 위해 왜 병원에 가야하냐고 하시는데 일정 기간 경과에 따라 매번 혈액 검사를 진행해야만 정밀한 약 처방 가이드가 나온다”며 “의사들의 5가지 기본 진료 방법(시진, 청진, 문진, 촉진, 타진) 중 문진과 대면진료보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시진만 가능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료와 처방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적절한 가이드라인 준수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는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플랫폼 자체 자정행위가 있냐는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남성이나 미성년 여성이 사후 피임약을 접근하지 못하게 막거나 의약품 배송 시 전용 패키지를 개발해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타인의 접근을 방지하는 등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예방해 왔다”고 답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 및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오른쪽) ⓒ국회방송

장지호 이사 역시 “근본적으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규제가 마련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계속되는 지적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 자체가 무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장지호 이사는 “비대면진료와 앱 업계를 바라보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는 깊은 통감을 하고 있다”며 “다만 소수의 극적인 사례들을 기반으로 비대면진료가 전면 재검토되거나 논의가 재반복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앱 업계가 단순 IT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많이 듣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