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경계령에 대출금리 '껑충'…은행권 '한숨'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3.10.13 06:00  수정 2023.10.13 06:00

주담대 이자율 0.1~0.2%P 상승

'이자장사' 비판하더니 문턱 높여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주요 은행들도 금리를 올리며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대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에 일조하겠다는 차원이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기조에 따라 은행 영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모습에 대해 간섭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1일 영업점 등에 주택담보대출 고정(혼합)형 금리와 신잔액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 신규)를 각 0.1%포인트(p), 0.2%p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신잔액코픽스 기준 전세대출 변동금리(6개월 신규) 역시 0.2%p 높아졌다.


우리은행도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p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0.3%p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내부적으로 현재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조정함으로써 대출금리를 내리는 방식을 택했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자금 조달이나 인건비 등 비용과 마진 등을 감안해 적용하는 금리로, 은행은 대출 금리를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한다.


은행권에서는 대출 금리 인상 행렬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수요 억제 요청에 대한 호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자 금융 당국과 5대 은행 부장단은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수요 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79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9000억원 늘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택 수요가 많아지면서 주담대가 7개월 연속 증가한 영향이다. 주담대 잔액은 833조9000억원으로 6조1000억원 늘어났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당국 기조에 맞춰 은행의 영업 기조가 뒤바뀌는 것을 두고 관치금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연초까지 은행의 이자장사를 수차례 지적하자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 대출 금리를 잇따라 내린 바 있다. 금리인상기 이자로 고통받는 서민들 사이에서 이자 장사로 배불린다는 질책이었다. 당시 주요 은행들은 역시 가산금리를 일부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자율을 내렸다.


지난 8월에는 은행들이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기조에 맞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놨지만 이후 정부가 가계부채 주범으로 꼽으면서 연령제한 조치가 추가되거나 판매가 중단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초 고객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가산금리를 일부 조정했는데, 다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 상황이 바뀌자 다시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며 "규제산업인 만큼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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