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비용·시간·공급자 금융 막힌 곳 뚫겠다” [9.26공급대책]

(왼쪽부터)김주현 금융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택 공급 정책 방향에 대해 “비용과 시간, 공급자 금융 측면에서 충분히 막힌 곳을 뚫어내겠다”고 말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정책 방향에 대해 “비용과 시간, 공급자 금융 측면에서 충분히 막힌 곳을 뚫어내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 금리 등 비용 요인과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심리적 요인으로 현재 단기적인 공급 위축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8월까지 인허가는 39%, 착공은 56% 정도 감소했는데 모두 착공 대기 또는 인허가 대기 물량으로 남아있다”며 “인허가 대기나 착공 대기 물량을 합치면 거의 40만가구가 조금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속도를 막는 요인을 풀겠다. 시장 동력에 의해 충분히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올해 공공부문에서 12만가구 규모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3만가구,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을 통해 5000가구, 신규택지 물량 확대를 통한 8만5000가구 등이다.

민간부문에서도 한시적으로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 표준계약서 도입 등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을 비롯해 재건축분담금 합리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규제 정상화 입법도 추진해 나간다.

원 장관은 “민간이 정상화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공공부터 연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은 올해 47만가구 계획 물량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4년 이후에도 마중물 내지는 선도차 역할을 공공이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은 적체된 인허가와 착공, 대기 물량을 망설임 없이 자금 지원을 받고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그동안 오른 건설비 등을 만회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까지는 올해와 합쳐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해 내년부터는 정상 궤도와 정상 속도록 270만가구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할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원 장관은 “3기 신도시도 연내에 부지 조성에 착수를 해서 주택도 연내 착공을 시작하겠다”며 “추석 연휴가 지나는 대로 곳곳을 돌아다니며 어디가 착공되고 어디가 공공분양이 되고 어디가 청년들에게 시세 70%로 공급되는지 주민들께 미래의 분양 및 청약에 대한 일정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발로 뛰면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