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가짜뉴스는 국기문란"…방통위, '패스트트랙' 가동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포털에 협의체 참여 요청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를 활성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 제제 방안을 도입한다.

방통위는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일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팀이 가동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석한 13일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이다.

우선 방통위는 현재 가능한 대응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들은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가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되고, 24시간 이내 전자심의 등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인터넷 신문사의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로 안내해오던 방심위 관행을 바꿔 방심위가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가짜뉴스의 근본적인 퇴출을 위해 국회,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 정의와 판단기준, 사업자 자율규제 및 심의제도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보완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근 심각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생산 및 유포되고 포털 SNS 방송 등 통해 확산되면서 긴급하고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나아가 국 문란으로까지 지적되고 있다"면서 "법제도 개선 시일 소요돼 현행 가용 방안 시스템 활용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즉 신속심의 등 원스톱 처리 방안 등 우선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짜뉴스 신고 접수·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포털 사업자 선제 요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긴급 재난상황이거나 금융시장 등에 대한 심각한 혼란 유발될 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때,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때, 개인 혹은 단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우려될 때이다.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KBS, MBC, 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태점검 중이다. 방통위는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등 실효적이고 탄력적인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한편 TF는 국민의 69%가 포털을 통해 언론 기사를 접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 추세를 고려해 가짜뉴스 근절 대응 협의체 참여 및 다양한 자율규제 조치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방통위는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참여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포털 사업자들은 자체 자율규제 체계를 통해 가짜뉴스 콘텐츠 삭제·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한 방심위 등 심의 진행 시 ‘심의 중’ 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통위‧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국회,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가짜뉴스의 정의 및 판단기준 ▲사업자 자율규제 및 심의제도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 입법과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지원도 병행 예정이다.

방통위는 TF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대응체계 구체화 및 실행방안 등을 지속 논의하여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 정책 추진과 관련해 “최근 AI 등 기술 발전으로 심각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가짜뉴스를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