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경기도와 협력, 정신병원 공공병상 확대

정신질환 의심환자가 예상안되는 행동에 대비 응급입원 확대, 입원시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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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에서 지난달 13일 가족들사이에 발생한 흉기난동은 피의자 A씨가 식사 중 친동생이 음식에 독극물을 탄 것으로 의심해 벌어졌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치료를 받아온 A씨가 피해망상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추가적인 행동을 우려해 가족들의 동의 후 인근의 경기도립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당시 경찰이 A씨를 응급입원을 완료까지는 2시간가량 소요됐다. 정신질환 의심환자가 예상할 수 없는 행동에 대비해 경찰관이 의사의 동의 후 3일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다.

야간에 병상이 부족 및 전문의 없어 입원을 거절당하는 일이 일쑤여서 '병원 찾아 해매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신속하게 응급입원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과는 7일 경기도와 24시간 정신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을 확대한 결과 야간시간대(오후 8시 이후) 응급입원 시간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 공공병상은 기존 의왕 계요병원과 수원 아주편한병원에 각각 3개씩 6개 병상에서, 지난 2월부터 확대해 4개 병원 18개 병상까지 증가했다.

병원 별로는 경기도립정신병원 7개 병상, 의왕 계요병원 5개 병상, 수원 아주편한병원 3개 병상, 화성 새샘병원 3개 병상 등이다.

이후 야간 응급입원 시간은 올해 1~4월(100건) 건당 2시간 34분에서 5~8월(106건) 건당 1시간 55분으로 평균 39분이 단축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응급입원한 경기도립정신병원도 최근에 공공병상을 확보한 병원"이라며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 대응 인프라를 구축에 노력한 결과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공병상이 확대됐으나 수원권 등 경기남부지역 중심부에 한정돼 있어 경찰은 일선 경찰서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병상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 '2024년 공공병상 확보 사업 수요조사' 신청은 부천, 안산, 용인, 김포, 이천, 여주 등 6개 시가 완료했다. 도는 수요 조사 결과 후 공공병상확대를 지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지난 7월 경기도로부터 정신건강전문요원(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16명을 지원받아 경기남부경찰청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에 합류했다.

현장지원팀은 경찰관 3명과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등 총 4명으로,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가동된다. 경찰관은 6명 3명씩 맞교대로 근무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6명이 1명씩 돌아가며 투입되는 식이다.

경기남부지역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인원 건수는 2021년 800건, 지난해 1079건, 올해 8월 기준 143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이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응급입원 조치를 강화해 7월 21일 전후 40일간 응급입원 건수는 사건 발생 전(6월 12일~7월 21일) 217건에서 사건 발생 후(7월 22일~8월 30일) 285건으로 31%가량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