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 차관급 실무그룹 구성…연 2회 개최
반도체 등 수출 규제 정보 교환…29일 첫 회의
28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오른쪽 두번째) 미국 상무장관이 왕원타오(왼쪽 두번째) 중국 상무부장과 회담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무역문제를 다룰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미·중의 기술패권전쟁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가 갈등을 완화하는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나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방중 이틀째인 28일 베이징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2시간 이상의 미·중 상무장관 회담과 오찬을 함께하며 4시간 넘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미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17년 9월 윌버 로스 장관 이후 6년 만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특사에 이어 최근 중국을 방문한 네 번째 미국 고위 관리이기도 하다.
미·중 양국은 이날 첨단 반도체나 희귀광물 등 서로를 정조준한 수출제한 조치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광범위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개진했다. 이 자리에서 러몬도 장관과 왕 부장은 미·중이 수출통제 시행에 관한 정보교환을 시작하고 무역(상업) 문제를 다룰 새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두 나라는 정부 관료 및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차관급 실무그룹을 구성해 해마다 2차례 회의를 열 계획이다. 29일 첫 회의를 개최한 뒤 내년 초 미국에서도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비밀 등 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제별 전문가도 소집하기로 했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출통제 관련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안정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가 미·중의 안정적인 경제관계 유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왕 부장은 “중·미 경제관계는 두나라뿐 아니라 세계에도 중요하다”며 “양국 기업에 더 유리한 정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회담 후 기자들을 만난 러몬도 장관은 "중국이 마이크론 메모리칩 구매를 금지한 데 대한 우려를 중국 측과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 등 반도체 주요 소재를 수출금지한 것과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왕 장관 역시 미국의 대중 고율관세, 반도체정책, 차별적 보조금, 중국기업 제재 등과 관련해 중국 측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기술패권 주도권을 놓고 ‘치킨게임’을 벌여온 두 나라가 최악의 국면은 피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중관계는 그동안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기술과 제조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은 올들어 미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의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반도체 핵심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하는 것으로 맞받아쳤다. 이달에는 미국이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분야를 대상으로 대중투자 규제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달 초부터 불거진 부동산 위기와 디플레이션 등 전례없는 경기 불황에 빠지고 국가안보를 내세워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반간첩법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도 급감하자 출구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도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효과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러몬도 장관은 “미·중 간 관광이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미국에 300억 달러의 경제효과와 5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방중일정 발표 전인 지난 21일에는 27개 중국기업·단체를 ‘잠정적 수출통제 대상’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유화적 태도를 취한 바 있다. 그는 다만 “국가안보 문제는 타협·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디리스킹(위험 제거)은 불가피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러몬도 장관을 비롯한 미 고위 인사들의 잇단 방중이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