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시민단체, 성남지청에 고발장 제출
검찰 수사 불가피, 도시개발사업 발목 잡힐까
성남시 “늦춰지는 일 없도록…7~8월 업무협약 체결”
성남시청.ⓒ성남시
백현마이스 민관 도시개발사업이 검찰 고발로 얼룩지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현재 백현마이스 민관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두 건의 검찰 고발이 이뤄진 상황이다.
지난 22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해당 도시개발사업 의혹과 관련자들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 등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7일에는 시민단체인 성남자유시민연합에서도 성남지청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 4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 고발이 난무하게 된 까닭으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 명단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달 26일 입찰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중 메리츠증권 컨소컨소(메리츠증권·DL이앤씨·태영건설·계룡건설산업·씨에스프라퍼티·JS산업개발·유니퀘스트·삼성증권)가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3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7명의 우선협상대상자 평가위원을 선정하고자 공개모집으로 1210명의 응모를 받고 159명을 추려 예비 평가위원 명단을 확정했는데, 이 명단이 유출돼 특정 사업자가 일부 인원에 접촉했다는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곳은 한화 컨소 측이었다. 한화 컨소는 지난달 23일 성남시청을 방문해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를 제출했고 159명의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 명단에서 평가위원을 최종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시와 공사는 유출 의심을 받는 예비 평가위원 명단을 포함한 전체 명단에서 평가위원을 뽑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화 컨소 관계자는 “두 건의 고발이 있었고 현재 조사 진행 여부에 대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서 관련 증거 및 자료는 성남시에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검찰 고발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 수사로 인해 향후 진행될 절차를 제때 밟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재선정 등으로 시간과 비용이 낭비돼 고스란히 시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을 수 있어서다.
다만 시와 공사는 검찰 고발로 계획대로 사업 절차를 밟아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159명을 포함해 선발하긴 했지만 특정 사업자가 접촉했다고 의심된 인원은 결과적으로 평가위원에 선정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향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업무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거쳐 올해 12월 사업시행자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이 예정돼 있다. 인가 신청 허가가 떨어지면 착공에 돌입하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 고발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는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며 “검찰의 사건 조사 등에 대해서는 시와 도개공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략적으로 9월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예상하고 있다”며 “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 간의 업무협약은 7~8월 쯤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