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액·공기 연장”…입주 지연 갈등 번진다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비 증액 갈등 입주 지연 우려

전국 곳곳 입주 늦춰지는 단지 속출

“계약서에 지체보상금 관련 조항 강화해야”

전국 곳곳에서 입주 지연으로 시공사와 입주 예정자가 갈등을 겪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공사비 증액과 공사 기간 연장부터 지체보상금 지급 여부까지 여러 요인들이 갈등의 불씨가 되며 입주 시기가 늦춰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입주 지연으로 시공사와 입주 예정자들이 갈등을 겪는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사비 증액과 공사 기간 연장부터 지체보상금 지급 여부까지 여러 요인들이 갈등의 불씨가 되며 입주 시기가 더더욱 늦춰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공사비 증액 문제로 입주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이 단지는 지난해 시공사가 156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부동산원은 1560억원 중 1220억원의 증액이 타당하다고 봤는데 현재 조합장, 부조합장 직무정지 등으로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말 김석중 조합장이 공사비 협의 과정에서 증액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다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났다.

이에 조합원들은 스타 조합장으로 알려진 한형기 전 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을 부조합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비대위 측에서 한 부조합장의 조합원 자격 여부를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직무가 정지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3월 초 부동산원에 공사비 1560억원 증액에 대해 검증을 맡겼고 검증 결과가 지난달 말에 나왔다. 현재 조합과는 최종 조율 단계”라며 “공사비 증액과 기타 직간접적인 비용 등을 포함해 최종 조합원 분담금이 조합총회에서 통과를 해야 하고 관리처분 인가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입주 예정일은 8월 31일인데 최소한 6월 말까지는 관리처분 인가 변경 신청까지는 끝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단지 외에도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와 서초구 래미안 트리니원도 공사기간이 각각 3개월, 6개월씩 늘어난 바 있다. 지난 1월 입주 예정이었던 힐스테이트 포항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로 지난달 입주가 시작됐으며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입주 예정일도 내년 2월에서 5월로 미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공공분양 4곳과 공공임대 15곳 등 총 5435가구의 입주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자재값 상승 및 수급 불안, 기준금리 상승,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및 공사 지연과 같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입주 지연 문제를 촉발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실 지체보상금이나 공사비 증액 및 계약 기간 연장 등 계약서에 세세한 조항과 이에 따른 책임 및 보상 규모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쓸데없는 갈등을 피할 수 있다”며 “문제가 생길 경우 시공사 책임인지, 시행사나 조합 책임인지 따지고 계약서대로 이행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건설사의 수주 경쟁과 재건축 사업성 측면에서 그런 조항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계약을 하기 전에는 건설사가 을인데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는 건설사가 갑이된다”며 “공사 계약서를 보면 언제까지 건물을 지어서 인도할지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주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면계약이나 본계약에 공사비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내용이 없어야 한다. 향후 이를 빌미로 지체보상금을 물지 않거나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며 “그 밖에도 정비사업은 건설사업관리(CM)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도입한다면 갈등 단계를 좀 더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