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현에 "노란봉투법 막아달라"

경총,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개혁 반드시 필요"

손경식 경총 회장이 1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노동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 회장은 18일 오후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제 상황이 어렵고, 대기업 강성노조, 임금체계와 고용의 경직성,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노동개혁 성공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면서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경직적인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점은 보완해, 연장근로 정산단위를 현재 1주 단위에서 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도 요청했다. 그는 “우리 노사관계는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 “원청과 대기업에게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움으로써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고, 공동불법행위는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노조 쟁의에 대한 기업들의 방어권 확대도 요청했다. 손 회장은 “노조에 부여된 권리들과 비교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다”면서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등 5명이 참석했고, 경총 측에서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권오갑 HD현대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형희 SK수펙스협의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경총은 이날 국민의힘 측에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으며,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건의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수준 합리화 등을 반드시 필요한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