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안전요건·시험항목 대대적 정비…영세 기업 시험비용 집중 지원

규제샌드박스 제품 안전기준 신속 지원

고령자·장애인 공통안전기준 마련

안전관리 소관부처 조정해 사각지대 해소

기업·소비자 Win-Win을 위한 제도개선.ⓒ산업통상자원

정부가 기업의 불필요한 규제 비용은 완화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관리 체계를 글로벌 표준에 맞게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제품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리스크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규제수준 적절성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또 KC 안전인증제도 준수 역량이 부족한 영세 기업에게 시험비용, 제품안전 컨설팅 등 제품안전관리 활동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제5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우선 제품 시장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화와 강화 기조를 고려한다. 제품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리스크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규제수준 적절성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안전과 관련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안전요건 및 시험항목을 대폭 정비하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제고함으로써 KC 안전인증 제도 내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KC 안전인증제도 준수 역량이 부족한 영세 기업에게 시험비용, 제품안전 컨설팅 등 제품안전관리 활동을 집중 지원한다. 위해제품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참여를 확대토록 제도를 마련하는 등 민간 부문의 자발적 제품안전 준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융복합 신기술적용 제품 등 규제샌드박스 사업 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속 지원하고 환경순환 촉진을 위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적기 시행·정착시킨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 사회 진입을 대비해 고령자·장애인 공통안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도 준비한다.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비관리대상 제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위해 제품 발굴·협의·조정 등 세부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회의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비대면 유통 확산과 신기술·신수요 제품 시장출시 가속화로 인한 시장 사후관리 업무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관련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확대한다.

제품사고조사를 소비자 신고 위주의 수동적 조사에서 위해정보 빅데이터에 기반한 능동적 조사 체계로 전환하고 안전성조사 원스톱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성 조사에 수반되는 제반 행정업무 효율화에 나선다.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의 차단범위를 리콜제품에서 KC 미인증 등 불법제품으로 확대하고 리콜제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리콜제품 자동식별 프로그램'을 시범 적용을 거쳐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제품안전관리 품목 소관부처 조정을 통해 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실현한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 등의 운영 규정 개정으로 비관리제품 발굴, 관계부처 협의 등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