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 찔끔찔끔 붓는 예산이 진짜 문제…재정 투자 늘려야

16년간 쏟은 인구대응예산 280조원 증발

턱없이 부족한 저출산 예산이 핵심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과감한 대책 마련과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며 강한 정책추진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가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정책 외연은 갖췄지만 산발적으로 도입되면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재정 지원 형식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실제로 역대 정부가 인구 변화에 대응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28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으나 저출산 추세를 반전하는데는 실패했다.

출생아 수는 10년 전의 절반 수준인 25만명 아래로 떨어지고,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인 0.78명으로 주저앉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투입된 예산이 증발해버린 것도 문제이지만 예산 자체의 파이가 절대적으로 작은 점을 본질적 문제로 꼽는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19년 기준 12.2%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OECD 평균(20.0%)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고 알려진 프랑스(31.0%), 독일(25.9%)에는 한참 못 미친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우리보다 낮은 OECD 회원국은 전체 38개국 중 튀르키예(12.0%), 칠레(11.4%), 멕시코(7.5%)뿐이다.

GDP 중 가족 관련 지출 비중의 경우 한국은 2018년 기준 1.2%로, 프랑스(2.9%)의 절반 이하이며 독일(2.3%)의 절반 수준이다.

인구 문제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의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화가 OECD 주요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공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작업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각 사안들마다 예산과 행정력을 찔끔찔끔 투입하다 보니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출산율은 더 떨어졌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공공사회복지지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