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시장 불안 대응 총력…부동산PF 철저 관리

1주택자 등 대출규제 추가 완화 검토

은행 CEO셀프연임 방지·성과급 공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예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올해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PF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이 밝히며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정책과정을 추진하는 등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만들기 위해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PF 사업장에는 보증 지원,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부실우려가 있는 PF사업장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대주단의 자율적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캠코를 중심으로 부실PF 매입‧정리펀드(최대 1조원)를 조성해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가 지난 3일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것에 이어 금융분야에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를 3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보며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추가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특히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재 활용 가능한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을 활용해 시장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P-CBO 프로그램(5조원)의 지원 범위와 한도를 늘리는 등 시장상황에 따라 지원대상과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이밖에 부실확대를 방지하고 금융권 부실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공여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신용위험평가의 정확성도 높인다.

우선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주도의 경영정상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해 1조원 조성하고, Sale&Lease Back 등 캠코의 기업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해 기업 재기를 효과적으로 돕는다는 설명이다.

기업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되는 일이 없도록,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예보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동성과 자본 확충도 지원한다.

실물, 민생경제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신성장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뒷받침한다”며 “5대 중점전략 사업에 81조원, 수출금융 16조원 등 20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공급을 통해 신성장 4.0과 수출 5대강국 도약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상장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할 예정이다.

투자자에게는 유망 투자기회를, 스타트업․혁신기업에는 원활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現 규제 샌드박스)의 제도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상장기업 ESG 의무공시제도의 대상과 공시내용 등을 구체화하고, ESG 관련 정책자금도 다각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업은행의 부산이전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이용편의를 제고해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하며, 중소기업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80조원 규모의 종합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리인상,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주거･금융애로도 완화된다.

금융위는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한시적(1년)으로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없이 공급(39조6000억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주금공 보증비율은 높이고, 보증요율은 인하해 낮은 금리로 지원되는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임차인의 주거비용은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애로를 없앨 수 있도록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도 정비한다.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을 덜어낸다.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0조원까지 확대하고,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긴급생계비 대출(최대 100만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올해 당초 1400억원으로 계획했으나, 2800억원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全)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민생경제가 어려운 틈을 타, 금융범죄･사기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금융범죄･사기 대응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피해자 구제절차를 적용하고, 통장협박을 당한 자영업자 등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산업 육성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금융위는 디지털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빅테크･금융보안규제를 정비해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서비스 출현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및 금융･비금융의 종합적 제도개선을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투자자금의 국내 유입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핀테크 기업에 대한 종합컨설팅, 혁신펀드 등 정책자금지원, D-테스트베드 실효성 제고등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 ID제도 폐지, 상장사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회사 임원선임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여타 예금과 별도로 추가 예금보호한도(5000만원)를 적용해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는 한편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손쉽게 대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쉽게,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