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빠르다"…쏟아지는 미분양, 추가 대책 나올까

10월 기준 4만7217가구 미분양…11월 5만 가구 넘어설 듯

원희룡 "1만가구 씩 미분양 늘어나, 규제완화 속도 높일 것"

세제 완하 필요 '조언'…"대출 보다 거래 과정 비용 줄여줘야"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미분양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뉴시스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미분양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중도금 대출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그간 추가 대책을 내놓는데 주저했던 정부도 추가 규제 완화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8027가구로 전월 대비 22.9% 증가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12월에는 규모가 7만 가구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미분양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한 달 사이 8882가구 늘었고, 10월에는 5613가구, 11월에는 1만810가구가 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도금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고, 전매제한을 단축 및 실거주 의무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았다.

실제로 '준서울'로 불리며 광명에서 분양한 단지들은 모두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광명시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일반공급 1순위 당해지역 청약 접수 결과 930가구 모집에 902명이 청약하면서 0.96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의 경우 더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 293가구 모집에 184개의 통장만 접수돼 0.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정이 이렇자 애초에 급격한 규제완화를 경계하는 듯했던 정부도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지난달만 해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호가 자체가 안 내려오고 있는데 정부 규제를 다 낮춰주라 하면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쓰라린 마음은 누가 알아주겠냐"며 "당장 분양을 조금 더 시키기 위해 전체 (규제)를 움직이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달 뒤인 지난 28일에는 “미분양 아파트 6만2000가구를 위험선으로 보는데, 매달 1만가구씩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며 "예상보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각한 만큼 규제완화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12억원 이상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금지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미분양 문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법 개정 없이도 의지만 있으면 추진할 수 있으면서, 수요를 빠르게 되살려 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방안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세제 부분에서 좀 더 확실한 완화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금리 상황에서 단순히 돈을 더 빌려주는 것으로는 수요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거래 과정에서의 비용이 줄어야 한다. 즉 주택 취득 시에 세금을 낮춰줘야 수요자들이 움직일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자금 마련이 용이해진다고 분양을 받겠다는 이들은 드물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도 "수요자 입장에서 와닿는 거는 세제 부분"이라며 "최대한 수요자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책도 가급적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승현 대표는 "대책 마련이 늦어질수록 경착륙 우려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점차 회복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며 "빠르게 시장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