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가격 정책 수정…韓 앱 개발사 인앱결제 수수료 3%p↓

공정위 임원 면담 뒤 시정 조치

애플 앱스토어의 신규 가격 정책.ⓒ애플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한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들의 수수료 실제 부담 비율이 30％로 낮아진다. 앞서 애플은 국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 및 시스템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은 7일 한국을 비롯한 7개 국가에서 앱스토어 수수료를 산정할 때 개발자가 세금 부과 여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격표를 공개했다. 앞으로 개발자는 최대 900개 가격표를 책정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가격 수의 10배 수준이다.

애플의 새로운 가격 책정 기준은 400원부터 1600만원까지 적용된다. 기준도 더 세분화된다. 2만원까지는 티어당 100원, 2만~10만원 사이는 티어당 500원, 10만~20만원 사이는 티어당 1000원씩으로 책정할 수 있다.

또 국내 개발자들이 세금 부과 정보를 애플에 제공하면 수수료 산정 이전에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을 제하고 수수료를 책정하는 정책도 도입됐다.

앞서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약 3500억원을 더 챙겼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애플이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율은 30％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미국 본사 소속 임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애플은 '국내 앱 개발자에게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 수정·시스템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