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용인 클러스터·특별법'...K반도체는 어디로

신속하게 공급망 재편하는 미국·유럽 등과 대조

국가기간산업 반도체 경쟁력, 나날이 하락세

용인 클러스터 조감도.ⓒ용인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 유수의 반도체 기업을 보유한 국가들이 속속 '리쇼어링(생산시설 국내 복귀)'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완공시점이 2년 지연될 것이란 소식이 알려지며 업계 안팎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용인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산단 계획 변경안이 경기도지방산단계획 심의위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변경안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의 사업기간이 2024년 말에서 2026년 말로 미뤄지고 사업비도 1조7903억원에서 5590억원 늘어난 2조3493억원이 되는 내용이 담겼다.

기간도 2년이 늘어나고 사업비는 30% 이상 오른 것이다. 산단 계획 승인이 났던 당초에 비해 토지보상 및 제반 사항 인허가 등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고려된 것이 변경안에 반영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로써 산단 내 입주 기업들의 반도체 양산 시점도 2027년이 돼야 가능해질 전망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용인시 처인구 일대 415만㎡ 부지에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계획 자체는 2019년 초에 발표됐지만 3년이 지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반도체 용수 공급 문제와 관련해 지자체의 반대로 시간을 끌다 국회 중재로 근래에 와서야 사안을 매듭지었던 탓이다.

이는 자국에 생산시설을 유치하고자 분주히 뛰고 있는 미국, 유럽 등의 상황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라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그 중 미국은 반도체 공장 및 장비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지을 경우 25% 세액을 공제하는 혜택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유인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이제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기타 산업보다 더 신속하게 공급망 확충이 이뤄지는 경향이 짙다는 관측이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계획 발표부터 착공까지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점도 이같은 관측에 그 무게를 보태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역시 여전히 표류 중이라는 점도 문제다. 국회 여야는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 비율을 10%로 할 것인지, 20%로 할 것인지를 두고 아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미국과 대만 등이 25%의 조건을 앞세워 기업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답답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120조원을 들여 용인 클러스터에 4개 반도체 생산 공장을 조성할 예정인 SK하이닉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2027년으로 계획된 반도체 양산 시점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SK하이닉스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국가 차원의 클러스터 조성이 큰 차질을 빚으면서 국내 반도체 경쟁력에 대한 우려는 좀처럼 불식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국 반도체 경쟁력은 하락세를 걷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산업연구원(KEIT)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내 반도체 산업 종합 경쟁력은 71로 미국(96), 대만(79), 일본(78), 중국(74)에 비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1년 만에 한국과 중국의 순위가 뒤바뀌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25년~2026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상태"라며 "현재처럼 국책 사업이 미뤄지고, 투자가 지연되거나 정부 지원이 미비한 상태가 향후 지속된다면, 공급망 재편이 결국 우리 반도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