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외인 봐주기’ 정치권서도 논란…전면 금지 힘 실리나

불법공매도 외인 비중 93%…절반 ‘주의’ 그쳐

과태료 평균 1억6천만원…‘솜방망이’ 처벌 지적

금감원장 “공매도 금지 등 모든 조치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매도에 대한 비판이 개인투자자들을 넘어서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일각에서는 다시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8일 증권가에 따르면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적해 온 공매도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금융당국의 방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 의견도 나오면서 향후 압박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4906억원으로 전월(3493억원) 대비 40.5%(1413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일평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도 1.5건에서 2.9건으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공매도 대부분은 외국인에 의해 이뤄졌다. 지난달 공매도 거래대금 중 외국인 비중은 72.4%에 달한다. 반면 개인의 비중은 2.0%에 불과했다.

공매도 거래량 증가와 함께 코스피가 12%(2450.93→2155.49)나 하락하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적해 온 이들은 이제 전면 금지 조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증시 변동성이 심화되자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16일부터 지난해 5월2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고 그 외 종목들은 여전히 공매도가 금지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전면 금지를 빨리 단행해야 한다”며 “국민 피해를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대책을 내놓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러한 개인투자자의 문제 제기에 정치권도 호응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당국이 외국인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공매도 문제가 매년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 상당 건을 주의 조치만 취하거나, 적발금액에 비해 매우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해 불법공매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불법공매도 적발은 총 127건이고, 이 중 외국인은 119건은 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127건의 위반행위 중 71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고, 56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취했다. 심지어 과태료 처분은 1건당 평균 1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윤유동 의원도 당국이 공매도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금융위가 불법공매도의 주범이 누구인지를 공개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국은 그동안 금융실명법 4조 4항의 내용 때문에 불법공매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불법의 주체가 국내증권사일 경우 자본시장법 제159조에 의해 처벌사실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해 형평성에 논란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법령을 핑계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특히 외국인은 아예 공개가 안 되는 상황을 방치해 온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국회의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경우 공매도 전면 금지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 의원은 “공매도 시장은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 98%에 달하고 있어 공매도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로 불리고 있다”며 “그들만의 리그에서 환호성이 나오면 138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당국도 공매도 제도 개혁을 두고 다방면으로 고심 중이다. 증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좋지 못한 만큼 추가 변동성 확대 시 대응 조치 가능성이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매도와 관련해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며 “주식시장의 우려는 알고 신경써서 보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심리적 불안으로 금융 시장의 쏠림이 심할 경우 공매도 금지 등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