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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남는 쌀 45만t 시장 격리…‘역대 최대’


입력 2022.09.25 15:56 수정 2022.09.25 15:56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45만t 공공비축 포함 총 90만t 시장 격리

올해 쌀 생산량 23% 수준

“내년 전략 작물 직불제 도입”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농식품부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농식품부

정부가 올해 수확기인 10∼12월 쌀 45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이는 급격하게 하락한 올해 쌀값 회복을 위한 조치로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 격리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 물량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오전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의 회복을 위해 45만t의 쌀을 시장 격리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확기 시장 격리 물량은 2005년 공공비축제를 도입한 후 최대 수준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5만4228원)보다 24.9% 하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조사한 197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쌀 45만t 시장 격리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격리 물량과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t 구매까지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총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다. 올해 시장에서 격리되는 쌀 90만t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지난해 수확기 이후 역대급으로 하락한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45만t 정도가 시장에서 격리되면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충분할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분명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재정부담도 커질 것이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예산 소요 등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쌀값과 쌀 유통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지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도입해 가루쌀·콩·밀·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핵심 농정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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