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공급대책 내일 발표…규제완화·반지하대책 나오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내일 발표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 9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집중호우 피해가 확산하면서 피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발표를 일주일 뒤로 미뤘다.

이에 16일 오전에는 일정대로 '250만가구+α(알파) 주택공급계획'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이번 공급대책에는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에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안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거주 가구의 인명·재산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공급계획에 '반지하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당장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 등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지원, 피해 주택에 대한 개보수 비용 지원 등 긴급대책을 시행하되,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책 방향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가를 찾아 "쪽방 등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