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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아래 가라앉은 항공우주청 설립, 누리호 성공 발사로 탄력받는다


입력 2022.06.22 16:36 수정 2022.06.22 17:34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한국형 NASA' 표방하는 尹정부 핵심 국정과제

뿔뿔이 흩어진 우주 정책 모아 컨트롤타워 역할

'사천이냐, 대전이냐' 유치 지역 조율 문제가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발사가 끝난 뒤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본부장과 영상통화를 하며 엄지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발사가 끝난 뒤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본부장과 영상통화를 하며 엄지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한국형 항공우주국(나사·NASA) 격인 '항공우주청'을 설립하자는 계획도 탄력을 받고 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지만 유치를 위한 지역간 갈등으로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항공우주청 설립 추진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 분위기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한 '항공우주청' 설립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항공우주청 설립은 인수위에서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지만 새 정부에서 새 조직을 만드는 일인 만큼 국회와의 논의도 필요하다"며 "다만 윤 대통령이 기본적인 국정운영에서 민간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어 항공우주청 역시 사실상 민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우주청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항공우주연구원 등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 정책 업무를 모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우주 산업 전담기구다. 항공우주청이 설립되면 달 탐사선 발사, 달 착륙선 개발,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 우주 개발 선진국들과 공동 협력도 수월해져 국내외 우주 개척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핵심은 민간의 참여다. 결과적으로는 정부조직을 세우는 과정이지만 항공과 우주에 대한 연구 분야는 민간에 맡겨 과거 관 주도로 운영하던 항공우주산업을 민간 기업 주도의 '뉴 스페이스(New Space)'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 배경에도 국내 민간 기업 300여 곳이 있다. 이들 기업은 각자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전 과정에 동참하며 누리호 성공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이들은 누리호 프로젝트 주관기관인 과기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엔진과 발사대, 체계 조립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민간 기업의 우주 산업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법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 최근에는 우주개발 기반 시설 확충, 우주 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인력 양성과 창업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항공우주청이 들어설 지역에 대한 조율이 변수로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은 공군기지 등이 있는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한다고 약속했지만 대덕 연구단지, 카이스트, 항공우주 관련 민간 기업 다수가 위치한 대전시가 반발하고 있어서다. 항공청과 우주청을 분리해 대전은 우주연구개발 중심지로, 경남 사천은 항공산업 제조 허브로 육성하는 방안이 대전 내부에서 제시되기도 했다.


사천은 반발하고 나섰다. 사천에도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산업기술원 우주관련 센터,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재료연구원, 전기연구원 등 국내 다수 항공우주산업이 밀집돼 있다.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동식 사천시장 당선인은 "항공우주청 사천 설치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명확하게 확정된 것으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저의 공약대로 항공우주청 사천 설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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