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에도 못오른 농식품 폐기…경제적 비용만 20조원

농경연 “수거·처리로는 한계, 폐기물 감축정책 전환 필요”

재분배·소비자 행동변화·공급체계 효율화 등 대안 제시

농식품 공급망 전반에 걸쳐 발생된 농식품 폐기 물량이 상당해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부담이 야기돼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수산도매시장에 쌓인 농산물 ⓒ뉴시스

농식품 폐기는 생산자들에는 이윤 감소, 폐기물 처리비용 지출과 함께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등도 늘고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간 농식품 폐기 문제에 대한 관심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라는 사후적 접근에 치중돼 있어, 사전적 문제 해결방식으로 폐기물 감축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농식품 유통 및 소비단계 폐기물 감축방안’ 연구를 통해 이와 관련해 국내 농식품 폐기현황과 실태를 파악·분석하고, 사전적 문제 해결방식의 감축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홍연아 박사는 ”국내에 공급된 농식품 전체에서 폐기되는 비율은 약 14%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약 20조원으로 국내 농업부문 총 부가가치의 약 70%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 폐기물 처리문제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의 사후적 접근방식의 경우, 처리된 폐기물로 생산된 사료의 수요처 부재 문제 등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농식품 폐기물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농식품 폐기 방지를 위한 사전적 문제 해결방식의 실천전략으로 농식품 재분배·소비자 행동변화·공급체계 효율화·농식품 폐기 방지 거버넌스 등 크게 네 가지 유형의 대안을 제시했다.

농식품 재분배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농식품 기부·마감할인서비스 이용 확대·집단급식소의 미배식 음식 재활용 등을 제안했다. 그중에서도 농식품 기부를 강조했는데, 향후 기업의 ESG 경영 및 기부문화 활성화로 기부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소비기한 표시제 등이 도입될 경우 식품 기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식품 기부를 통한 농식품 폐기 감축은 연간 최대 2362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도 농식품 폐기물 감축의 주요 전략으로 농식품 기부를 제시해 농식품 재분배가 농식품 폐기 감축의 주요 전략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왔다는 것이다.

2017년 ‘농식품 기부를 위한 EU 지침’을 발표를 시작으로 각종 법제를 정비하는 등 농식품 기부를 활성화하려 노력하고 있고, 농식품 재분배가 활성화돼 있는 프랑스·이탈리아·영국·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농식품 재분배와 관련한 민간 조직이 활성화돼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법제와 재정 장려책이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 행동 변화 유도를 위한 대안으로는 잔반측정시스템·무인주문 반찬선택시스템 도입·캠페인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제시됐다. 이 같은 시스템 도입을 위해 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한 경제적 인센티브 등 단계적 도입과 환경 조성 및 교육프로그램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 공급사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기한 도입과 로컬푸드 구매 확산을 제안했다. 소비기한 도입은 기존 유통기한 표시와의 혼돈이 우려돼, 일정 기간동안 두 가지 식품기한을 병행 표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사항으로 거론했다.

아울러 농식품 폐기 처리와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보급과 농식품 폐기물 배출자 관리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대형음식점·집단급식소 등과 같은 다량배출사업장의 농식품 폐기물 배출량 관리를 위한 계량방식 개선과 농식품 폐기 전자관리시스템 구축이 폐기물 처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연구팀은 농식품 폐기물 매년 약 13억t이 식탁에 오르지 못하고 손실 또는 폐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중 세계 농식품 손실과 폐기량의 56%가 선진국에서 발생하며, 한·중·일 3국이 절반(28%)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농식품 폐기량이 최근 5년간 15.8%가량 증가했고 이에 의한 경제적 비용이 20조원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국내 농식품 폐기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며 효과적인 감축방안 도출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