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 활성화…시중은행, 저리융자로 주택공급 지원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2.01.20 15:03  수정 2022.01.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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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IBK기업은행, 가주정 금융지원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민간금융을 통해서도 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민간금융을 통해서도 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IBK기업은행은 이날 '가로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은행에서 연 이자율 2.9%(2022년 1월 기준, CD금리(3개월)+가산금리 1.5%)로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대출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다. 1월 현재 전국에서 301개 사업(3.5만가구)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4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주택 1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1만㎡ 이상)에 비해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미분양 등의 위험이 높아 민간금융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부는 2018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융자를 신설한 바 있다. 지난 4년간 사업지 180곳에 총 1조219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정부 공적기금 운용 업무의 위탁기관인 HUG(대출보증)와 기업은행(저금리 대출)이 협업해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을 시행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국토부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사업비 융자 수요의 급증했음에도 재정여건상 사업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는 기금 편성이 어려움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으로 사업비 융자를 확대하게 됐다.


정부 공적기금 운용 업무의 위탁기관인 HUG(대출보증)와 기업은행(저금리 대출)이 협업해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을 시행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HUG의 대출보증을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기업은행이 저리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연 이자율 2.9%로 총 사업비의 50%까지 대출(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최대 90%)이 가능하다. HUG에서 사업비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실행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비와 분담금에 대한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이주비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까지, 분담금은 총 부담금의 70%까지 가능하다. 단, 대출 여부와 연 이자율은 대출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국토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자가 적합한 자금 조달방식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 외에도 시중은행을 통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LH 등 공공시행자가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모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최근 여러 정비사업 중에서도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소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며 "사업시행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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