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수출 물류난…장기운송계약체결 중개모델 도입 추진

선박 투입·선복량 물류여건 대비 탄력 운영

임시선박 확대·중소화주 장기운송계약 유도

항만 처리능력 확충·통관 및 세정지원

수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된 물류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원을 늘리고 다각적이고 추가적인 보완책을 추진한다.

우선 물류상황 개선 시까지 미주·유럽 등 주요 항로에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대상 전용선복을 지속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현재 임시선박은 월 6척 이상이 투입되고 있으며, 1300TEU 규모 중소화주 전용 선복을 제공 중이다. 향후 물류여건 등을 보아가며 선박 투입 및 선복량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사상 첫 월간 수출 600억 달러 돌파, 분주한 부산항 ⓒ뉴시스

물류지연으로 인한 비용부담은 해상·항공운임 등 기업당 최대 2000만원(보조율 최대 70%) 등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이 내년에도 170억원이 지원되며, 물류피해 특별지원 대출 1500억원과 무역보험·보증우대(무보) 등 특별 금융지원도 상반기 중으로 확대 지원된다.

현재 시행 중인 중소화주 장기운송계약 체결지원 사업은 美 서안항로(300TEU·항차)를 대상으로 계속 운영되며, 민간의 자발적인 장기계약 활성화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는 강화된다.

업종별 협회나 민간 물류 주선업체가 중소화주 수요를 파악해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모델 도입과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 화주 간 안정적인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상품 제공도 검토된다. 우수선화주로 인증받은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수출 신용보증한도 확대 등도 추진된다.

또한 항만 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부산항 신항에 수출화물 임시보관 장소를 추가로 확충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신규 터미널을 개장키로 했다. 신규 터미널 개장으로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능력은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해외 공동물류센터 3곳(로테르담‧바르셀로나‧자바센터)의 구축을 완료하고 해상운송와 현지 내륙운송 연결도 지원한다. 우정사업본부와 현지 물류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다.

물류 적체를 방지하기 위한 통관 및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신속통관을 위해 수출기업 희망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거나 우수업체에 대한 수출검사는 생략한다. 선적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이행기간 연장신청을 자동 승인하거나 수출신고 취하 때는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수출기업의 관세행정 지원으로는 납기연장, 분할납부 지원, 수출용원재료 당일 환급 등이 이뤄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