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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융위, 가계부채 해결 '의기투합'..."항상 연락하자"


입력 2021.09.03 15:48 수정 2021.09.03 15:5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전금법’ 갈등 속 금융위원장 첫 한은 방문

금융안정 위한 긴밀한 정책공조 협업 강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오른쪽)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회동 전 포옹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오른쪽)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회동 전 포옹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도원결의를 맺었다.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던 양 기관의 수장은 첫 회동에서 돈독함을 과시하며, 금융안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이 총재와 고 위원장은 3일 오전10시 서울 소공동 한은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만남을 가졌다. 금융위원장이 한은을 직접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이 총재는 본관에서 고 위원장을 포옹하며 반갑게 맞이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고 위원장은 취임 전까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통화위원 활동을 하며 이 총재와 한솥밥을 먹었다. 지난 2016년 금융위 위원장 추천을 받아 금통위에 합류한 고 위원장은 지난해 이총재의 추천으로 금통위위원직을 연임했다.


이날 회동 역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예정된 30분을 훌쩍 넘겨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수장은 특히 정책 공조를 통한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 2분기 가계부채는 1805조9000억원으로 급증하며 1년 새 168조6000억원이 더 늘어났다.


금융당국이 사상 초유의 은행 대출 중단을 압박하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섰지만, 가계 빚 해결에 역부족이다. 부동산, 암호화폐 등 자산가격 쏠림도 여전히 심화된 가운데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총재는 이같은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을 강조하며 “금융안정은 물론 성장·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이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가계부채 해소를 시사한 것이다.


고 위원장도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과열 등 금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며 “금융위와 한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정책 공조와 협업을 통해 정교히 대응해 가자”고 말했다.


회동 이후에도 이 총재는 고위원장을 배웅하기 위해 직접 1층까지 내려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두 사람은 각각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가능한 자주 통화하고 만나서 긴밀히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은과 금융위의 수장들이 그간의 친분을 토대로, 전방위적 협력을 다짐한만큼 금융안정 정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고 위원장은 지난 7월 금통위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유일하게 내놓고, 인사청문회에서도 가계문제 해결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향후 더욱 더 강도높은 가계대출 관리 조치도 예상된다.


더불어 전금법 개정안도 물꼬를 틀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회동에서는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 총재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고승범 위원장이 국회에서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고 위원장이 전금법 문제도 신속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한 만큼, 협의를 통해 관련 문제도 풀어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한편 한은과 금융위의 갈등으로 인해 국회에 계류중인 전금법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로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개정안은 핀테크나 빅테크의 자금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거래를 할 때 외부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금결원)을 거치도록 하고 금융위가 감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은은 지급결제 관리 영역은 중앙은행의 고유 영역으로 이를 침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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