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돋보기] 재난지원금 사용, 언제·어디에·어떻게?

국회 통과 후 부처별 TF 가동

지급 방식 등 1차 지원금 기준

추석 전 지급 방안 논의 중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표. ⓒ기획재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자 여기저기서 기준 설정에 대한 반발과 볼멘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절차에 대한 속도전에 돌입했지만 지급 일정과 방식, 사용 범위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급 기준은 확정됐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5만원이며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4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 가입자는 34만2000원이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혼재한 가구는 4인 기준 32만1800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 많은 것으로 간주해 건보료를 적용한다. 4인 맞벌이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연 소득 50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반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액자산가로 분류해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급은 언제?…추석 전 목표

지원 금액과 지급 대상은 정해졌지만 지급 일정과 방식·사용 범위는 논의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현재 범정부 TF를 가동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생국민지원금 목적이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위한 거라서 대면 소비가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방역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집행을 맡은 행정안전부 관계자 또한 “지급 시기는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현재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효과를 고려했을 때 최대한 빠른 집행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사용처를 안내한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신청 어떻게?…1차 지원금 참고

지급 방식과 사용처, 접수 방법 등 기본적인 내용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1차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할 계획이다.

먼저 재난지원금 신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마다 신청 날짜를 다르게 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한 바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지역화폐 가운데 사용자가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이용하면 된다.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해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별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올해도 운영할 계획이다.

사용처 어디?…온라인 가능할 수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이용이 어려울 듯하다. 온라인 쇼핑몰 경우 지난해 사용을 제한했는데 올해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 등을 고려해 사용처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프랜차이즈 또한 직영점은 안 되고 대리점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배달 앱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우 배달 앱으로 주문할 때 현장 결제 경우만 사용할 수 있었다. 올해는 대면 결제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결제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사용 지역 제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1차 재난지원금 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광역 시·도 단위를 벗어나면 사용할 수 없었는데 올해도 이런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상당수 전문가가 사용 지역 제한은 사실상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하는 만큼 변경 가능성도 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사실상 지역 제한은 의미가 없어진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방역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관계부처에서는 연말까지 사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4차 대유행 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경우 5월 말 지급을 시작해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사용범위는 지난해 경우 광역 시도 단위를 벗어나면 못 썼는데 이 부분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온라인 쇼핑몰도 지난해는 안 됐지만 올해는 좀 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