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에선 공공주택만 공급하라?…"시장 불안 불 보듯"

"50% 아닌 100%, 공공주택만 건설토록"

오히려 전월세 불안 초래…수요자 피해 볼 것

공공주택지구에서 조성하는 주택을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대 전경.ⓒ연합뉴스

공공주택지구에서 조성하는 주택을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게 돼 있는 것을 최소 절반 이상은 공공임대로 나머지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라는 것이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돼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민간 분양 물량 감소로 시장이 불안정해질 요인이 크다고 지적한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6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공주택지구에 건설하는 주택은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의 50% 이상은 공공임대로 나머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공공주택지구에서 50% 이상만 공공주택으로 짓고 나머지는 민간에게 택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간 공급이 이뤄진다. 쉽게 말해 3기 신도시가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되고 있는데, 민간주택 없이 모두 공공주택으로만 지어진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민간분양주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분양전환 및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분양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으로만 하라는 의미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공공임대주택의 비율 및 공공임대주택 중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서민들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심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법안이 아니라도 이미 공공주택용지 내 민간 분양물량은 줄어들 만큼 줄었다. 국토부가 공공택지 공급 방식을 단순 추첨제에서 평가제로 변경하면서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평가항목에 추가했기 때문이다. 민간용지 등에서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을수록 공공택지를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 공급이 줄게 되면 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 또 임대 수요가 늘어나 결국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당 법안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공급이 줄면 임대료가 오르게 돼 있다. 임대료가 올라가면 결국 매매가가 오르는 등 목표와는 정 반대의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은 선택지가 다양해야 한다"며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민간분양이 줄어들게 되면 민간 주택을 원하는 이들은 매매로 갈 수 밖에 없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계층을 한 곳으로 몰아넣게 되면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임대 주택은 배려계층이 우선권을 갖는다"며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게 되면 특정 계층만 모이게 된다. 여러 계층이 함께 살아야지 이들만 한곳으로 몰아넣게 되면 사회 불안이 커질 수 있고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