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졸취업 장려금 분할 지급…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최소화

안도걸 2차관,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주재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 위한 C-ITS 조성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는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한 번에 지급하던 취업장려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은 최소화하고 우수 특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2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예산지원방식 개선 과제로 고졸 근로자 장기근속 여건 조성을 위해 그동안 일괄 지급하던 취업 장려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직업계 고교생 인력 채용 혜택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현행 70%)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현재 24개 수준에서 추가 지정을 최소화한다. 대신 기존 특구를 대상으로 추가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2년간 재정지원이 끝난 특구 가운데 성과가 뛰어난 곳을 선별해 실증사업 보완과 제품·서비스 상용화 등을 돕는 방안이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전환을 추진한다. 별도 공공클라우드 센터 지정은 최소화하고 내부업무시스템 등은 가능한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용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자동차 간 또는 자동차와 교통 시설 간 상호교신을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설치 사업인 C-ITS 인프라 조성을 지원한다. 기존 WiFi 방식과 새로운 이동통신 방식을 비교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 사업 모델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복잡한 산단 개선사업을 3~4개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예산 효율 집행을 위해 부처별 공모사업 통합공고를 넘어 통합계약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 산단 스마트 사업도 민간자본 추진을 검토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도 시설과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목표 물량(2922년 3만개) 달성 수준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후 설비 투자 지원은 저리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긴급 출자한 금융시장 안정화 자금 집행실적을 철저히 살핀다. 미집행 출자금은 회수 또는 신규 정책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