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19 대비해 산업 생태계 변화 초점
상반기 예고했던 BIG3 등 대형 사업 본격 착수
민관 합동 장기 프로젝트·다양한 인재 양산 추진
정부가 산업 신성장을 위해 미래차와 반도체 등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가운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더욱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뉴시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산업 분야는 ‘신성장’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경제 체질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산업 전체 체질 개선을 뒷받침하는 정책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미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BIG3(미래차·반도체·바이오헬스)와 DNA(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에 대해 세부 진행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차·반도체·바이오헬스 ‘BIG3’ 지원 본격
정부는 지난 10일 열린 제1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2030년까지 자동차 부품기업 1000곳을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부품기업 사업개편 촉진을 위한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전문인력 1만명 양성 계획도 발표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해 미래차 시장과 소재·부품 신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는 2030년까지 1000개 기업을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하반기에는 미래차 부품기업 육성 계획이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가 해마다 100개 기업을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세부 계획 마련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10일 내놓은 ‘K-반도체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본격 추진방안’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더불어 오는 9월 말까지 부품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종합계획 마련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품성능·주행데이터·공유시스템 구축과 2027년까지 전문인력 1만명 양성 계획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K-반도체 전략 후속으로 ‘K반도체 대규모 예타사업 본격 추진방안’이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대표 사업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시험평가와 컨설팅부터 양산 공정 테스트까지 종합지원 양산형 테스트베드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 중요성을 고려해 오는 3분기 다시 예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사업 규모를 기존 3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하반기가 ‘퀀텀점프(대도약)’ 기회가 될 것이라는 바이오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세계 허브 부상을 위한 지원이 예정돼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당시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등 우리나라가 세계의 백신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신약·혁신 의료기기 등 핵심 기술에 대한 R&D 집중 투자와 사업화 지원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 “미래 정밀의료 분야에서 글로벌 5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2023년부터 6년 동안 약 1조원을 투입하는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업계에서는 하반기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국내 산업 ‘DNA’ 전환
국내 산업 체질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구체적 개발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현대자동차의 AI기반 자율주행 기술 '머신 러닝' 이미지. ⓒ현대자동차
데이터 산업 경우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공공과 의료, 통신 등 모든 분야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15일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4차 회의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 금융·공공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11일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어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마이데이터(My Data)는 정보 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자산·건강관리 등에 능동·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이용자가 쉽게 실제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데이터기본법과 같은 관계 법령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인 점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5G 확산 가속화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 ▲6G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초성능·초대역·초정밀·초공간·초지능·초신뢰 등 6대 중점분야 연구개발 ▲표준·특허 확보 지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분야는 중소·중견기업 체질개선·스마트화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통합관제센터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확대하고 있고 AI 활용 촉진을 위해 개별 입법과제 추진도 예고된 상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AI 활용 바우처 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학력과 전공 상관없이 만 29세 이하 청년 누구나 스타트업 인공지능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선보인다. 22일 중기부는 ‘스타트업-청년인재 이어드림(year-dream) 프로젝트’에 참여할 만 29세 이하 청년 10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AI가 산업부문으로 확산하도록 자동차 등 핵심산업은 물론 보건과 공공서비스 등 산업별 AI 특화기술을 개발하는 실증사업을 하반기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일 내놓은 소프트웨어(SW) 인재 41만명 양성 계획도 하반기 본격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민간 주도 단기 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협회와 기업, 훈련기관 훈련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해 내년 상반기까지 2만1000명의 중급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9일 SW 인재양성 기관 코드스테이츠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신기술은 미래 신산업과 혁신성장 핵심 동력인 만큼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는 곧 국가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SW인재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성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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