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스트레스] 美 관세 협상 목전···관세 지렛대 ‘방위·조선·LNG’ 이목

한미 ‘2+2 통상협상’ 우리시각 밤 9시 돌입

美, 방위비 분담금 이용 관세 압박 가능성

정부 “상호관세 철폐 목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 D.C. 출국을 앞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를 둔 한국과 미국의 ‘2+2 통상협상’이 오늘 밤 9시(우리시각)를 기해 시작되는 가운데 협상 테이블 안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미국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방산 및 조선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본격적인 협상을 목전에 두고 관세 협상 안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각 안건을 톺아본다.

美, ‘방위비 분담금’ 관세 압박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 발표 이후 우리나라와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언급했다. 미국은 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 산업은 물론 안보를 포괄하는 원스톱 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관세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압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동맹국 간 방위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주 진행한 일본과의 협상 당시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 인상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비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문가는 미국이 관세 압박용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방위비 분담은 미국이 협상용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 정부의 경우 방위비를 경제·무역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각) 2+2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에 대해 “2+2 협상에는 그런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방미 대표단에 방위비 분야를 담당하는 인사는 제외했하고, 산업·통상과 방위비는 이번 협의에서 분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 관건 ‘LNG·조선업’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산 LNG 수입 확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조선업 협력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 베이에서 LNG를 채굴해 1300km 떨어진 앵커리지까지 옮긴 후 이를 해외로 수출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최소 430억 달러가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대만 등을 대상으로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자금 조달과 지분 참여 등의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한화 약 62조원에 달하는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를 두고 미국이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에 협력을 언급한 데에는 우리나라가 지닌 조선업·철강 경쟁력이 주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지리적인 이유도 더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채굴한 LNG를 아시아로 공급하는 길목인 태평양 연안과 인접해 있는 까닭이다.

정세은 교수는 “조선업은 산업 협력의 관점에서, 액화천연가스는 수입의 관점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조선업과 액화천연가스 수입이 언급될 시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에서 끌어올 수 있는 이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조선업은 미국에 도움을 주면서 우리에게도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이 많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