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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분과-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1.06.01 14:51  수정 2021.06.01 14:52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공급분과-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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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종부세 상위 2% 과세, 부자 감세 아니다. 과세 증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공급분과-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송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종부세의 경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면 종부세 과세가 낮아져서 20억원 이상 되는 사람에게도 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2% 안으로 하면 평행이동이 되지 않는다. 부자 감세 논란이 있지만, 상위 2%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제로 늘어나 과세가 증가한다"고 밝히며 "저희가 조정하려는 종부세와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문제다. 1가구 2주택 이상의 경우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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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수술대에 오른다. 여당은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만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종부세 기준선 자체를 조정하는 전향적인 조치다. 과세 대상도 30만가구 가까이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조치로 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와 더불어 임대차 불안 요소도 일부 사라지게 됐다. 세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될 수 있다는 그간의 우려가 어느정도 해소된 것이다.다만 같은 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를 결정하면서 전월세 불안의 또 다른 불씨가 생겨났다. 게다가 다음달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돼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정착하는 지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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