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포토> 정무위 당정협의 참석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김병욱 간사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1.02.16 09:03  수정 2021.02.16 09:04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김병욱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병욱
#정무위-공정거래위 당정협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법, 해외 기업도 같은 조건이면 다 적용"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법, 해외 기업도 같은 조건이면 다 적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5일 입법을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해외 플랫폼 기업에도 같은 조건이면 다 적용한다"고 밝혔다.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만 이 법을 먼저 적용하겠다. 다만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역차별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다.조성욱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당위성을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
조성욱 "플랫폼에 소비자 피해 책임 부여 안 돼…법 제·개정해 규율"

조성욱 "플랫폼에 소비자 피해 책임 부여 안 돼…법 제·개정해 규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4일 "플랫폼 기업에 소비자 피해 예방이나 구제 등 적절한 책임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규율하겠다"고 했다.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경제학회가 '코로나 사태와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 및 미래'라는 주제로 연 2021년 경제학 공동 학술 대회의 기조 강연자로 나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플랫폼을 통한 소비 비중이 커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 구제 미흡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했다.실제로 최근 5년간 주요 플랫폼 기업 9곳과 관련…
조성욱 "애플 동의의결, 소비자 직접혜택 첫 포함…봐주기 아냐"

조성욱 "애플 동의의결, 소비자 직접혜택 첫 포함…봐주기 아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애플코리아 동의 의결(법 위반 기업이 스스로 가져온 시정 계획안의 내용을 평가해 적절할 시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는 제도)에는 그동안과 달리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주는 등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애플 코리아에 동의 의결을 허용하면 피해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처까지 채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장기간 소송전을 거치는 것보다 나은 대안일 수 있다"고도 했다.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애플 코리아의 동의 의결 확정 관련 브…
조성욱 "새 공정거래법으로 공정위 재벌개혁 훨씬 더 진보"

조성욱 "새 공정거래법으로 공정위 재벌개혁 훨씬 더 진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공정위가 갖고 있던 재벌 개혁 정책보다는 훨씬 더 진보한 내용"이라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 경제 3법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재벌 개혁 정책의 퇴보라는 평가가 많다. 재벌의 편법 행위를 막기에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편법 행위를 막기에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편법 행위는 앞으로 감소할…
&lt;포토&gt; 공정경제 3법 관련 브리핑하는 조성욱 위원장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멀쩡히 산책하던 70대女 전신마취했다…14차례 기습공격 무슨 일
2
엽기적인 40대父…친딸에 소주 탄 분유 먹이고 상습 강제추행
3
"결혼은 언제?"보다 더 싫다...추석 잔소리 1위는 '이것'
4
‘도요하시 참사’ 류지현호 집어삼킨 일본 사회인 야구 실체
5
"기름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전기차 타면 1년 유지비는
6
“월드컵 축구도 아니고” 20년 만의 한일전 참패 대가는?
7
시진핑, 2박3일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길…“11월, 12월 또 만난다”
8
'부캉이' 보러 구름인파…추석 연휴 이틀간 20만명 넘었다
9
[속보] 뉴욕증시, 호르무즈 협상 기대·유가 하락에 상승 마감…다우 0.93%↑
10
신형 그랜저 가격 부담스럽다면…4300만원 LPG의 영리한 타협 [시승기]
실시간 인기뉴스
1
신형 그랜저 가격 부담스럽다면…4300만원 LPG의 영리한 타협 [시승기]
신형 그랜저 가격 부담스럽다면…4300만원 LPG의 영리한 타협 [시승기]
2
대통령의 무모하고 위험한 페이스메이킹
대통령의 무모하고 위험한 페이스메이킹
3
[추석 민심 르포] "이재명이 뭘 잘했나" "국민의힘은 뭐하노"…한숨만 들린 대구
[추석 민심 르포] "이재명이 뭘 잘했나" "국민의힘은 뭐하노"…한숨만 들린 대구
4
국방 AI 김승연·MS 나델라 만난 구광모·사회적가치 최태원 [재계in]
국방 AI 김승연·MS 나델라 만난 구광모·사회적가치 최태원 [재계in]
5
"기름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전기차 타면 1년 유지비는
"기름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전기차 타면 1년 유지비는
6
시진핑, 2박3일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길…“11월, 12월 또 만난다”
시진핑, 2박3일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길…“11월, 12월 또 만난다”
7
더딘 ‘뉴스페이스’, 공석 1년 임무본부장…성과는 언제[미리보는 국감-우주항공]
더딘 ‘뉴스페이스’, 공석 1년 임무본부장…성과는 언제[미리보는 국감-우주항공]
8
고금리에도 7000피 탈환…기간 프리미엄이 뭐길래
고금리에도 7000피 탈환…기간 프리미엄이 뭐길래
9
[李 정부의 부동산 역설③] 토허제가 만든 전월세난…주거비 부담만 키워
[李 정부의 부동산 역설③] 토허제가 만든 전월세난…주거비 부담만 키워
10
"취미까지 보장해 드려요"…골프·러닝 등 이색 보험 '눈길'
"취미까지 보장해 드려요"…골프·러닝 등 이색 보험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