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포토> 공정경제 3법 합동브리핑

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입력 2020.12.16 11:53  수정 2020.12.16 11:54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용구 법무부차관.
#공정경제 3법
#조성욱
#이용구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공정위 "새 공정거래법, 재벌 경제력 남용·사익 추구 억제할 것"

공정위 "새 공정거래법, 재벌 경제력 남용·사익 추구 억제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새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과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를 억제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보도자료를 내어 "이 법안에는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과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이 균형 있게 반영돼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공정위는 이어 "새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의 혁신 성장도 촉진돼 산업 경쟁력이 …
&lt;포토&g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표결 논의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김영진-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국민의힘 불참 속 공정거래법·금융그룹법 등 의결

법사위, 국민의힘 불참 속 공정거래법·금융그룹법 등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각 상임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금융그룹감독법), 노동조합법, 세월호 특조위 연장법(사참위법) 등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의결을 강행했다.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민주당 일각과 정의당에서 주장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재계의 우려를 감안해 반영하지 않았다.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그룹의 요건을 정하고 해당시 …
&lt;포토&gt;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법사위 통과
&lt;포토&gt; 법사위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처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속보] '1세대 연극 스타' 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2
[내일 날씨] 아침부터 영하권 추위…오후 남부지방 곳곳 비소식
3
[속보] 뉴욕증시, '깜짝' 인플레 둔화에 반등…나스닥 1.4%↑
4
'러브샷' 하며 한동훈 향해 "우리 당의 보배"…김문수는 왜 [정국 기상대]
5
李대통령 "소극 대응은 용기"라더니…이제와서 '마구잡이 문책' 도마에
6
"부럽다"...7년 만에 또 OO억 복권 당첨된 부부
7
기온 올라 낮에 '온화' 남부지방 곳곳 비...겨울철 러닝 안전하게 즐기는 법 [오늘 날씨]
8
"입 심심하네" '이 시간'만 되면 식욕 폭발…유혹 이겨내려면? [데일리 헬스]
9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투자, '승부수'인가 '논란의 씨앗'인가
10
개미 10명 중 7명 국장서 돈 벌었다지만…절반이 100만원 이하
실시간 인기뉴스
1
'러브샷' 하며 한동훈 향해 "우리 당의 보배"…김문수는 왜 [정국 기상대]
'러브샷' 하며 한동훈 향해 "우리 당의 보배"…김문수는 왜 [정국 기상대]
2
법사위 놓고 경기지사 시동…추미애 향한 정치권 평가는
법사위 놓고 경기지사 시동…추미애 향한 정치권 평가는
3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4
정국 격랑 속에서도 꿋꿋…'김재섭號' 주사위, '李정부 부동산정책' 집중 타격
정국 격랑 속에서도 꿋꿋…'김재섭號' 주사위, '李정부 부동산정책' 집중 타격
5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투자, '승부수'인가 '논란의 씨앗'인가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투자, '승부수'인가 '논란의 씨앗'인가
6
세운지구 개발 미궁 속 세계유산영향평가 두고 서울시·유산청 ‘대립각’
세운지구 개발 미궁 속 세계유산영향평가 두고 서울시·유산청 ‘대립각’
7
통일교 의혹과 특검, 민주당의 태도가 아쉽다 [기자수첩-정치]
통일교 의혹과 특검, 민주당의 태도가 아쉽다 [기자수첩-정치]
8
李대통령 "소극 대응은 용기"라더니…이제와서 '마구잡이 문책' 도마에
李대통령 "소극 대응은 용기"라더니…이제와서 '마구잡이 문책' 도마에
9
발란, 관계인 집회 또 연기…변제율 반영은 ‘미지수’
발란, 관계인 집회 또 연기…변제율 반영은 ‘미지수’
10
다이소發 ‘5000원 전쟁’…대형마트·편의점의 생존전략은
다이소發 ‘5000원 전쟁’…대형마트·편의점의 생존전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