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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현장실태 세미나…“코로나 극복도 힘든데...”


입력 2020.10.28 14:11 수정 2020.10.28 14:11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현장실태 세미나…“코로나 극복도 힘든데...”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현장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가 개최된 가운데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현장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가 개최된 가운데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현장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주52시간제 관련 300인 미만 기업에 1년간 부여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제도 관련 현장실태 및 문제점 진단과 보완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며 계도기간이 부여됐지만 코로나 이슈로 중소기업들은 경영난 극복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며 “코로나 극복 후 억눌린 수요가 폭발할 때 근로시간 제한으로 우리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발제에서 고용노동부 데이터분석을 통해 선박건조·수리 등 조선업협력사들은 공정 특성상 특정 기간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고객 주문에 따라 수주가 이루어지므로 근로시간의 변화가 크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근로시간단축으로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의 월임금은 100-299만원인 사업장에서는 10.2%(33만원) 감소하고 30-99만원인 사업장에서는 6.2%(19.5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들의 가장 큰 이직 원인이 연봉으로 나타난 만큼, 주52시간제로 임금이 낮아지면 타산업으로 인력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임금감소에 따른 노사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 후 토론에 나선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인력활용의 유연성이 매우 낮아 연장근로가 경기상황에 따라 산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만큼, 근로시간의 탄력운용이 필수적”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독일·프랑스 등의 근로시간 계좌제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추가적인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며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 모두 연장근로를 1주로 제한두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월간(또는 연간)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노사가 합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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