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中企, 캠코 '세일 앤 리스백' 제도 이용에 165일 소요

김병욱 의원 "지난해 국감서 문제제기 후에도 평균 소요일 더 늦어져"

"경영애로로 유동성 급한 중소기업 지원 위해 보다 신속한 처리 필요"

세일앤리스백 신청 및 선정 소요시간ⓒ캠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 중인 '세일 앤 리스백(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제도 선정을 위한 기간이 평균 165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도 선정시까지 평균 소요기간이 지난해(평균 121일)보다도 44일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세일 앤 리스백' 제도는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 매매계약(Sales and Lease Back) 등으로 인수해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 보유자산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차입금을 상환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협약 금융회사가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추천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후 올해까지 44개 기업에 지원되었으며, 이 중 18개 기업은 회생기업이다.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기업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지만, 그간 지원된 기업 수는 신청 기업(인수신청 철회 기업 및 지원 검토 기업 제외)의 5.8%에 불과하다. 올해는 8월까지 5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 가운데는 신청에서 선정까지 무려 250일 이상 소요된 기업도 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역시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된 건은 233일이나 걸려,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제도의 지연 운영은 기업에 자금을 적기 조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세일앤리스백 제도가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목적에 맞게 신속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신청 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인 만큼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에 캠코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