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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④] 농정이슈, 첫 시행 공익직불제 문제는 없나…예산현실화도 집중타

  • [데일리안] 입력 2020.10.01 07:00
  • 수정 2020.09.30 21:58
  •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재난·코로나19여파 등 어려운 농업현실에도 지원 찔끔 지적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농축산물 판로확대 등도 단골메뉴로

추석명절 직후 제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올해 국감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맞는 국감이다 보니 변화와 형식 등에서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첫 국감 시작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국회 농해수위 대회의실에서 농업 분야 정책과 업무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번 농식품부 국감에서의 주요 이슈로는 도입 후 올해 첫 실시되는 공익직불제와 식량문제, 농촌 고령화와 청년농 육성 정책, 코로나19 이후 농촌지원·영농 인력수급, 재해복구 및 재해보험관련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해수위 국감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단골메뉴인 농가소득 향상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 관련, 반려견 개물림 사고 방지책, 농축산물 판로 확대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 농촌 지역현안들도 빠지지 않을 이슈다.


특히 새로 도입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가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돼 6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농가 신청·접수가 마무리됨에 따른 직불금 수령과 지급대상, 예산상황을 꼼꼼히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공익직불제 도입과정에서 위헌 논란을 빚었던 직불금 수령 대상 중에 제외된 기존 직불제체계에서의 직불금 미신청 농가와 올해 신규 농가 또는 농지 임대차 등을 둘러싼 실경작자가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에서 소외될 가능성 등도 집중 거론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제 개편에 따라 대상농지가 급증하거나 재정규모의 변동성 증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과거의 지급사실이 없다면 농사를 실제로 지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여러 차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공익직불제는 이번 국회에서 농해수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개호 위원장이 농식품부 장관 시절 도입한 정책으로, 관련 예산과 쟁점 및 시행에 따른 심도 깊은 감사도 관측대상이 될 예정이다.


또 농촌 고령화와 탈 농촌 가속화, 농가소득 향상의 대안으로 추진되는 청년농 육성과 귀농·귀촌에 관련된 정부 정책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올해 유난히 농업·농촌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긴 장마와 집중호우, 전국을 강타한 3번의 태풍,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인력수급 문제 및 멈춰선 공공급식 등 농산물 판로확대 어려움, 재해보험 보상율 등도 정부 지원규모·예산 현실화와 맞물린 지적이 벌써부터 농해수위 의원실을 통해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올 한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중된 피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 분야보다 농업·농촌분야의 지원은 약하고 예산상황에서도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에 한참 못 미치거나 제자리 수준이라는 상대적 박탈감이 농민들 사이에서는 팽배하기 때문이다.


농해수위의 증인 출석과 참고인 출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마다 기업들의 출연 저조로 문제가 돼온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과 관련해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6개 대기업 임원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 이들의 출석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 등 5대 기업의 총수들의 출석을 요구키로 했다가 최종 증인출석 명단에는 이들을 대신해 임원들이 출석하는 것으로 조율됐지만 출석여부는 미지수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야·정이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약속한 기금으로, 매년 1000억원 씩 10년간 총 1조원을 모으는 것으로 목표가 설정됐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기금 조성에 참여한 민간기업은 40여개로 총 133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100대 기업 중에서는 단 18개 기업만이 참여했을 뿐이다.


그간에도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FTA에 대한 수혜기업 규모를 파악해 상생협력기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고, 일부 기업들의 참여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었지만 실제 참여실적은 저조했다. 이번 국감에서 기업인들의 증인 출석을 통해 다시 한 번 출연여부를 다짐받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참고인으로는 외식사업가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이름이 올랐다. ‘농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논의’를 이유로, 이 분야에서 전문가이자 기여자이기도 한 백 대표를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 마련이다.


백 대표는 지난 2018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해법과 관련,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 문제점에 대한 소신 발언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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