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發 실직 위기…고용유지 지원정책 적극 활용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상당수가 영구적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어 실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상당수가 영구적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어 실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김혜진 부연구위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보고서(BOK 이슈노트)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폐쇄조치와 외출자체 조치 등으로 노동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둔화되어 유례없는 고용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노동공급 측면에서 부정적 충격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소독감소로 이어져 다시 수요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6월 실업률은 4.3%로 1999년 이후 6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시행해 사전적으로 실업을 방지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제로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실제 독일에서는 4월 신청자 수가 750만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이전 최고치인 2009년 5월 신청자 수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임금지원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던 영국도 이번에는 비자발적 휴직근로자의 급여를 보조해주기로 했으며, 5월 기준 신청근로자는 750만명에 달했다.

김혜진 부연구위원은 "올해 2분기에 실업률이 14~20%에 도달하고 최악의 경우 20021년에도 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다"며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경우 장기 실업문제가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도 전격 확대되고 있다. 지난 3~4월동안 강력한 폐쇄조치를 시행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각각 전체 취업자의 50%, 37%가 재택근무에 참여했다. 국내에서도 상당수 기업이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콜센터 등의 업종에서도 처음으로 도입됐다.

보고서는 "재택근무제는 통근시간 및 비용 절감, 직장유지율 증가, 비용 효율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효과가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부문별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자동화가 촉진되고 이로 인해 반복적 일자리가 감소하는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임금불평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동화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에 따라 중숙련 근로자들이 저숙련으로 이동하게 되면 저숙련의 상대임금이 하락해 임금 불평등이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김 부연귀원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고숙련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고숙력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체제가 마련된다면 임금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