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2025년 임차가구 25% 공공임대 거주할 것”
잇단 정책에 무주택자 내집마련 사다리 ‘전셋집’만 사라져
‘임대차 3법’, ‘부동산 3법’에 ‘8‧4 공급대책’까지 맞물리면서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 차버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다주택자를 옥죄고 서민 주거안정을 앞세웠지만, 시장을 직시하지 못한 정책이 무주택자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현재 약 160만가구인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 200만가구, 2025년 240만가구까지 확대해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부담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고 있다”며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 또한 공급 방안이라기 보단 주거복지정책에 가깝다는 평가다. 13만2000가구 추가 공급이라는 목표치 외에 실질적으로 공급될 물량이나 임대주택 비중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부작용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직상승하는 집값과 공급물량 부족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패닉바잉’ 현상은 결국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욕구와 의지에 따른 것인데, 정부는 계속해서 공공임대 확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 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내 집 마련 기회가 꺾여버린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추가 공급은 결국 “집 없으면 임대주택에 살라”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하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열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언급한 것도 결국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세제도를 통해 전세금을 차곡차곡 모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는 것 또한 대한민국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이며 그 전세금이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한 것 또한 현실이다”며 “국민들은 그 사다리를 밟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데 민주당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한 규제와 불충분한 공급대책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만 어려워졌다는 데 동의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라는 게 내 집 마련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보통 월세를 살다가 전세로 가고, 그 후 전세를 몇 번 옮기다 내 집을 장만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어려워지다 보니 결국 전세가 희귀해지고 결국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디딤돌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