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부동산] 서민 ‘세금폭탄’ 의식했나…10월 공시가 현실화 발표에 촉각

김현미 “공시가 로드맵 통해 중저가 아파트 세 부담 낮추겠다”

“로드맵에 획기적인 방안 반영돼야 세 부담 완화 체감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최근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더해지면 서민들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세 부담 완화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고할 경우 파격적인 방안 없이는 국민들이 체감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에 대한 지적에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계속된 집값 상승에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까지 발표되면, 중저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서민들도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된다는 반발과 우려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발표 예정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탄력이 붙은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7‧10대책에서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부담을 일부 완화한 것에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까지 맞물리자, 4억원 대 아파트가 6억원 선까지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7월 서울 소형 아파트(전용 40㎡ 미만) 평균 매매가는 4억138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1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전용 40~62.8㎡) 평균 매매가도 이달 7억18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7·10대책 이후 11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실거래 된 799건의 서울 아파트 거래 중에서 6억원 이하는 345건으로 전체의 43.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과표구간 세분화를 통한 세율 인하 등의 방안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집값이 치솟는 분위기 속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고할 경우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일수록 공시가격은 시세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로드맵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통해 중저가 아파트의 세 부담을 낮추려면 상당히 파격적인 방안이 들어가야 그 효과가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가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다보니 중저가 아파트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