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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사모펀드사태, 정부가 나서야…구제기금 설립 제안"


입력 2020.07.29 12:00 수정 2020.07.29 12:1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29일 "금융위 무책임한 규제 완화-금감원 부실감독이 빚은 참극" 비판

"투자자 등 보호대책 마련돼야…면책 특별법·피해구제기금 설립 제안"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관계자들이 사모펀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관계자들이 사모펀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금융권 종사자로 구성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최근 연일 발생하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정부가 금융사기 피해고객 보호대책과 재발방지책 수립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본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당국의 정책 오판과 부실감독이 빚어낸 연쇄적 참사 속에서 투자고객과 판매사 증권노동자들이 힘겨운 고통의 날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단체는 "이번 사모펀드사태는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당초 취지까지 무색해질만큼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며 "사모펀드라는 공룡 몸집만 키우는 것에 몰두해 조직적 사기가 판을 치고 고객 자금을 빼돌릴 때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당국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단체는 이어 "결국 제도적 허점과 허술한 관리, 부실한 감독의 틈을 이용한 금융범죄를 당국이 부추긴 셈"이라며 "이같은 책임을 판매사인 금투사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당국 스스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사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둔 선제적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노조는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사적화해 등 조치를 강구하려 해도 사외이사의 배임 문제제기로 큰 난관에 부딪힌다"며 "이에 금융사기 피해고객에 대해 진행되는 사적화해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면책해주는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태가 고위험상품 문제가 아닌 금융사기사건인 만큼 금융사기 피해고객을 위한 구제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들은 "미국에는 금융상품 관련 위법 행위자에게 징벌적 벌금을 징수해 이 재원을 기반으로 투자자를 우선적으로 구제하는 '페어펀드(Fair Fund)'제도가 있다"며 "국내에서도 증권사들이 의지만 있다면 기금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거래소 이익잉여금(작년 말 기준 2조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금융투자업은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영위되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사기를 걸러내지 못한 금융투자업 전반의 시스템 위기인 만큼 모든 증권사들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금투업계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하나된 마음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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