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압박에 허덕이는 통신사…‘디지털 뉴딜’에 허리 휜다

뒤에선 조르고 앞에선 투자종용…“정책 지원 동반돼야”

5G 인프라 구축에 현금 지출↑…현금성자산 40%↓

시장 포화에 수익성 악화까지…성장세 둔화

SK텔레콤 직원이 기지국 점검에 나서고 있다.ⓒSK텔레콤

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 과제로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 구축을 핵심 기조로 삼으면서 통신사들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통신비 인하 압박과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투자를 종용받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는 투자 주문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에 올해 8324억원을 투입한다.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이는 데이터·네트워크·AI 생태계 강화 분야의 핵심은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와 ‘5G 기반 공공망 구축’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네트워크·AI 등 생태계 강화에 6671억원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에 1407억원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에 175억원 ▲SOC 디지털화 지원에 71억원 등으로 나눠 활용된다.

이에 따라 당사자인 통신사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미 이통3사는 5G 설비에 많은 돈을 쏟아 부어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는 분석이다.

이통3사의 1분기 연결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총 3조13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8% 줄었다. 이통사들은 자회사들의 재무상태와 금융 상품에 따라 변수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5G를 비롯한 설비투자(CAPEX)지출이 늘었던 것이 현금성자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있다.

성장세가 둔화된 것도 추가적인 투자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분기 이통3사 중 영업이익이 늘어난 곳은 LG유플러스 뿐이었다.

SK텔레콤은 302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했고 KT는 3831억원으로 4.7% 줄었다. LG유플러스는 전년동기 대비 11.9% 늘어난 2198억원을 달성했다.

이통3사의 수익성 악화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와 규제 일변도의 통신 정책과 관련이 깊다.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이 2017년 9월 기준 20%에서 25%로 높였고 같은해 12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통신비 월 1만1000원이 추가 감면됐다.

물론 최근 들어 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는 했지만 ‘유보제’로 사실상 통신사가 요금을 마음대로 설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통신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출혈경쟁만 반복될 뿐 성장을 이뤄내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디지털 뉴딜과 함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