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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가족’ 등 주거취약층 개선됐지만…“전월세 부담 늘었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6.01 15:00
  • 수정 2020.06.01 14:48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자가점유율‧자가보유율 소폭 상승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국토부ⓒ국토부

지난해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도 26만5000가구로 전년 37만6000가구보다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은 16.1%로 전년 15.5%보다 늘어나, 전월세 부담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자가점유율은 58.0%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국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은 2018년 5.5배에서 2019년 5.4배로 소폭 감소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018년 7.1년에서 2019년 6.9년으로 감소했고,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도 2018년 11.9년에서 2019년 11.2년으로 줄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도 2018년 5.7%에서 2019년 5.3%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도 2018년 31.7㎡에서 2019년 32.9㎡로 소폭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이 향상됐다.


전국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으로 2018년과 동일하며,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등 주거 상향이동하는 가구 비중(28.6%)이 하향이동하는 가구(8.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가가구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중)은 전국 5.4배(중위수)로, 2018년(5.5배)에 비해 감소했다.


다만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이 15.5%에서 16.1%로 일부 상승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적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됐다.


생애최초 주택마련에 소요되는 기간의 경우 2019년은 6.9년으로 2014년 이후 7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신혼부부·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이들의 주거 수준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14년 이후 5~6%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5.3%, 106만가구)에는 2018년(5.7%, 111만가구)에 비해 감소했다.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는 2019년(1.3%, 26.5만가구)에는 2018년(1.9%, 37.6만가구)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전반적인 주택상태 양호도는 2019년 3.00점으로 2018년(2.98점)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신혼부부 가구는 대부분 자가에 거주(49.3%)하고 있으며, 자가점유율(50.7→49.3%) 및 자가보유율(53.9→52.8%)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전세가구 비중(31.6%)은 일반가구(15.1%)에 비해 높은 편이며, 주거이동률(최근 2년내 현재주택 거주가구 비율, 61.9%)은 전년(65.0%)보다 낮아져 한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령 가구의 경우 임차가구의 RIR이 감소(청년 20.1→17.7%, 고령 31.9→29.6%)하는 한편, 1인당 주거면적은 상승(청년 27.3→27.9㎡, 고령 44.0→45.3㎡)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청년 9.4→9.0%, 고령 4.1→3.9%)도 줄었다.


신혼부부 가구는 주거이동률이 낮아져(65.0→61.9%) 한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으며 1인당 주거면적이 증가(23.5→24.6㎡)하고,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는 2018년(1.9%, 37.6만가구)에 비해 2019년(1.3%, 26.5만가구)로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토대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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