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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 이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가운데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구하라법' 폐기 수순…친오빠 22일 기자회견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이에 따라 고(故) 구하라의 친모가 고인의 유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친오빠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구하라 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포토> 눈물로 호소하는 고 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 씨, '구하라법' 통과 촉구
<포토> '구하라법' 통과 촉구하는 고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 이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가운데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서영교 의원과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 노종언 변호사가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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